■ 대담 : 조계원 경기도 정책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경기도가 특별한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달 말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화폐를 체험하는 기회도 된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조계원 경기도 정책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나와 계십니까?

▶조계원: 네, 반갑습니다. 조계원입니다.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박람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기본소득 어떤 개념인가요?

▶조계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위한 소득으로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자단심사나 노동요구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상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기본소득이다.

▶조계원: 그런데 이 때문에 노동하지 않아도 공짜로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막대한 중세 유발정책이지 않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상휘: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계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선별적인 그런 소득 보장제도 하에서는 생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빈곤층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생계보조금이 그만큼 깎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기본소득 제도 시행하게 되면 중산층의 실제 세금이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계원: 실제 세금은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맥락이고요. 세금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본인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중산층은 더 많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휘: 다른 나라도 어떻습니까?

▶조계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실험은 없었지만 노동의욕의 감소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석유를 기금화해서 25%의 석유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시작했는데요. 2008년에는 3,269달러까지 1년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용 감소 효과는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도 낮고 소득 불평등도 적은 주가 됐고요. 나미비아의 오미티라라는 데에서는 60세 미만의 거주자들에게 매월 100나미비아달러 성인 1인당 평균소득이 200이었는데요. 100나미비아달러를 제공했더니 오히려 소득이 300달러가 아니라 389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을 더 했다는 얘기죠.

▷이상휘: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제도의 시행 필요성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가 수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개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계원: 다가오는 4월 29일 30일 양일 간에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주제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지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학문적인 실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상휘: 행사와 행사 관련된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 주시죠.

▶조계원: 기본소득박람회는 국제컨퍼런스와 더불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가득한 전국 최대의 지역화폐전시체험관 및 이벤트 행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창시자인 애니 밀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기본소득 석학들이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이 논의와 더불어서 국내외의 기본소득 사례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기본소득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도 운영합니다.

▷이상휘: 지역화폐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역화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계원: 앞서 박람회 때 기본소득 주제체험관과 더불어서 전국의 명품 특산물이 함께하는 지역화폐 체험관을 운영하고요. 박람회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교환해서 이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휘: 지역화폐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이 조건은 어떤 건가요?

▶조계원: 지역화폐가 발행이 될 때 크게 정책 발행과 일반 발행이 있는데요. 정책 발행은 청년 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출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발행은 누구든지 6%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인센티브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조건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지역화폐 조건이다

▶조계원: 흔히 상품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없고 골목상권에서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휘: 그래야 전통시장도 살고 골목상권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상품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종이로 돼 있나요?

▶조계원: 예, 종이로 된 지역화폐도 있고요. 카드형도 있고 모바일형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28개 시군에서 좀더 사용이 편리한 카드형 지역화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카드, 모바일, 종이 세 종류가 있는데 카드가 좀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하는 데 또 다른 혜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조계원: 앞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통해서 통상 6%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 수준까지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휘: 일종의 서비스 기간이겠네요.

▶조계원: 네, 그리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30% 정도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휘: 소득공제 혜택 연말에 말이죠?

▶조계원: 그렇습니다.

▷이상휘: 연말에 30% 정도 소득공제 혜택. 상당한데요.

▶조계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카드 신청부터 등록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배송 시간을 고려해서 4~5일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최대 10%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지역화폐를 당일 박람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10~30%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박람회장에 가면 지역화폐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조계원: 박람회 현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박람회장에 지역화폐 전시체험관에 각 지역의 명품특산품과 먹거리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때는 모든 지역의 화폐를 서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계원: 네, 이날은 다 가능합니다.

▷이상휘: 환전소라는 것이 그러면 가서 현금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계원: 교환소에서 교환을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구매가 끝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환전소에서 환전해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휘: 지역화폐 환전하게 되면 사용하실 때마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기본소득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활용하는 또 다른 정책 다른 정책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원: 경기도에서는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신생아 출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이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휘: 24세 이상이죠?

▶조계원: 만 24세가 도래한

▷이상휘: 아, 만 24세가 도래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이 부분을 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계원: 네,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 상권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 편의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40% 정도 매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 없는 거 아닌가요?

▶조계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골목상권마저 붕괴된 상황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지역화폐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편의점 업계 측에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어떠한 상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오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이게 본사에서 40% 매출 가져간다고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야 지역화폐 사용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이 그대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조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책관님, 기본소득박람회 이게 국내 최초죠?

▶조계원: 네, 최초입니다.

▷이상휘: 그래서 아주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주 의미있는 박람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많은 분들 와 달라고 홍보 좀 하셔야 되는데 시간 드릴 테니까

홍보 좀 해 주시죠.

▶조계원: 저희 경기도는 기본을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기본소득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29일, 30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와보시면 기본소득이 어떠한 정책인지 지역화폐가 나와 내 이웃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문화공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축제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휘: 지역화폐 그리고 기본소득박람회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하는 걸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주민,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 사용되어지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우리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최되는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에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조계원: 저희 나라가 이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시대 국민소득 3만 달러 5,000만 인구시대를 맞이했지만 사실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저출산과 양극화, 세계 최대의 자살률 그리고 소득 격차는 훨씬 더 커졌고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해졌고 지형화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수조, 수천 억대의 자산가들이 평균치를 끌어올려서 3만 달러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으로 나열해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100만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 즉 쓸 수 있는 지갑은 더욱 얇아진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쓰여져서 지역의 서민경제는 더욱더 위축되고 폐업률이 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 효과를 만들어내므로 복지혜택도 늘리고 지역의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서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3만 달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보좌관님 말씀 들으면 1,100만 원 소득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갑이 많이 얇아졌다는데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복지와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정책보좌관 맡고 계신데 정책보좌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조계원: 저희 경기도 등은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곳인데요. 저희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정책의 생산부터 조율, 부서 간 협업, 중앙정부나 타 지방정부와 협력업무까지 비교적 업무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지금은 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TF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TF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반 부처의 장관정책보좌관하고 유사한 거예요?

▶조계원: 네, 성격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휘: 보좌관 한 분만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 분 계신가요?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한 명이고요. 자문관들이 있거든요. 자문관들과 각 실과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수렴해서 경기도의 정책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정책화 시키고 또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할 것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지사님과의 조율 또 정책과의 조율 이 역할을 중간에서 아주 역할을 잘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십니까?

▶조계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권리기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행복의 나라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조계원: 이선희 씨의 맑은 목소리로 행복의 나라를 들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휘: 사연 자체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역화폐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원 경기도 정책보좌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화폐 오늘 유용한 얘기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계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