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최근 경북 고령에서 전염성이 강한 수십 톤의 불법 의료폐기물이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1년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계대욱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국장님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의료폐기물이 어떻게 발견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계대욱 사무국장: 주민 제보가 있어서 신고를 한 건데요. 지난 3월 29일 금요일,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송곡리 야산에서 의료폐기물이 창고에 쌓여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고령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현장에 나왔고요. 주말 지나서 4월 1일 월요일이 돼서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현장을 다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는데요. 150평 규모의 패널건물로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창고였고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의료폐기물들이 상자형 전용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키의 2배가량 되는 높이로 입구를 중심으로 크게 ‘ㄷ’자 형태로 쌓여 있었고, 부피로는 400~500㎥, 무게로는 80여톤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통상적으로 5일 이내에 소각되어야 하는데 1~2년 전의 의료폐기물이 소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80여 톤이 쌓여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산 상으로는 소각이 된 것인데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의료폐기물은 감염과 전염 확산의 우려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시점부터 수집운반, 소각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철저히 추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니 충격적이고요. 운반하는 업체와 소각하는 업체가 쉽게 조작하고 주민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관리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밀폐포장된 상태로 냉장설비를 가동하는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야 하고요. 처분하는 소각업체까지 전송되는 과정이 RFID(무선주파수인식방법)라고 전자태그를 달고 리더기로 찍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택배 바코드 찍듯이 찍어서, 이걸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입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무용지물이 된 꼴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 11일에는 성산면에서 의료폐기물 불법창고가 또 발견되어서 조사중이고요. 양은 120톤 규모도 더 컸고요.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곳이 여기 말고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다른 곳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처벌이 어느정도나 가해지는 겁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각하는 A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 운송하는 B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과징금 2000만 원 정도로 대체가 되는 거라서요. 불법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체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불법행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환경당국의 현주소라니 안타깝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그러니까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 차례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또 이런 행위가 이뤄지게 된 거고..

최근에는 소각업체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최근 소각업체가 증설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렸었는데요, 창고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고요. 대구지방환경청을 고발한 것은 처벌, 지도, 단속권한을 가진 주체가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는 거였는데요. 업체나 환경당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검찰에 이 사안을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답답한 심경을 고발로서 표현한 거 같습니다. 실제 3월 29일 신고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대처가 있었는데요. 별도의 다른 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은 혹시나 업자가 불법창고의 의료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치울까 싶어서 주말 내내 현장을 밤새 지키셨다 하고요. 4월 1일이 되서도 불법을 자행한 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1시에 조사가 불가하다고 해산하고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로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조사가 이뤄지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심경이 이해가 됐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리고 경북지역 의료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 계대욱 사무국장: 전국에 의료폐기물이 22만톤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요. 발생량으로 치면 경북은 4.2%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소각업체가 13개 있고 그중 3개가 경북 고령, 경주, 경산에 있는데요. 소각용량으로만 보면 경북에서 1/3이상을 태우는 구조입니다. 경주에 있는 소각업체가 전국 최대 규모이고요. 최근 경주와 고령의 소각업체들이 주민과 소통 없이 증설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의료폐기물 소각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밀집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200여명이 집단이주를 하기도 했고요. 고령 역시 혈액암 등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의료폐기물의 불법 방치.. 이런 행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신뢰받는 시스템 회복이 우선일 겁니다.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감시감독이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뒤따라야 할 거고요. 주민건강피해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앞서 밝혀진 불법창고 외에 다른 불법행태는 없는지, 환경부가 전수조사와 점검에 나서야 하고요.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은 감염과 전염 확산 우려가 높으니까 장거리 이동해 소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발생지인 의료기관에서부터 자가 멸균 처리하는 방안과 이동거리 최소화해서 권역별로 처리하는 방안 등 대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당국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 박명한 방송부장: 국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계대욱 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