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가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추 :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양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노동계가 각종 현안에 반발하면서 파업도 커지고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파업 기간 내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추 :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 강성노조의 무소불위 권력화 현상입니다. 공공기관도 불법 점거를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요, 기업 현장에 있어서도 이 노조의 강한 이런 위세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 관련법에서 보면 노동계가 일종의 단체행동권으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업할 때 선진국에서는 노동계가 파업 행위를 할 때 사업주,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초적으로 이것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는 점거 파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신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파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행동권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 기업인들의 재산권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함께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는 균형돼 있지 못하다... 그래서 노사 간의 균형적인, 그리고 대기업 강성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파업,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에 기초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그리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한다든지, 노사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든지 등에 대한 것들도 부당 노동 행위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비슷하신 내용의 법안은 아직 발의된 적이 없나요? 이번에 처음 이런 내용들로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추 : 종합적으로는 제가 처음 발의한거고, 부분적으로는 뭐 이미 있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처음...

양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궁금한 게,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파업이 끝나게 되면,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니까, 파업이 끝나게 되면 이 대체근로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 :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 뭐,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업주가 그 인력을 임시로 일정기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또 장기화 되면 사실은 완전히 대체를 해서 상시 고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다만,  그 길을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노사 간의 견제, 균형적인 형태로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렇게 노조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 :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들을 조사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대체 근로도 허용하고, 사업장 내에서 쟁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게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 방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관들의 정책보좌관 상당수가 더불어 민주당, 여당 출신 인사들이고 이 분들이 고액의 연봉에 문고리 권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봤습니다. 우선 이 전수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추 :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권이 행정부를 압도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정책의 합리성이나, 그리고 지속가능성 또 국민, 국가를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정치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문제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토론을 통해서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균형점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만, 원초적으로 정책 단계에 있어, 처음에는 선의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돕고 그리고 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투영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보좌관 자리 일부는 보좌관 출신을 임명하자고,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하게 장관들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고, 일종의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전문성보다는 일종의 자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 돼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이런 사람들의 자리 마련에 쓰고, 특히 선거, 대선이나 총선 이후 선거에 일종의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분들에게 억대에 가까운 돈을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주면서까지 저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무엇보다 저들이 정책적인 기여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혈세를 알뜰하게 아껴 썼어야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자리는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특히 기능면에서도 이들이 실제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하는 데 별로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권 여당에서 별 전문성도 없는 이른바 정권의 실세를 정책보좌관의 이름으로 파견하고, 이래서 장관들조차 이 정책보좌관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은 결국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군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정책보좌관이 생겨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상황은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나요?

추 :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고,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노무현 정부 때 수준이 한 60% 머물던 그런 비율이었다면 최근에는 90% 가까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실제 정책보좌관으로 가서 하는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그냥 단순히 자리 만들어 주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주는, 그런 기능에 그치기 때문에 그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정책이 왜곡되거나 정치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용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추 : 그렇습니다.

양 : 네, 의원님께서는 오랜 관료 생활을 마치고 여의도로 입성하셨는데, 원래 경제통으로 의원님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요즘은 당의 전략통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추 : 어... 우리 당의 의원님들,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입니다. 누가 더 측근이고 덜 측근이고,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나서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스스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세요?

추 : 분명한 것은, 여당의 실정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과연 현재 이러한 국정운영, 이것으로 되겠느냐, 저희가 좀 더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고, 잘못된 흐름에 대해 강한 견제도 하는, 그런 저희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투영되니까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도, 핵심 당직자들도 이제 안정적인 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좌절하고 실망에 사로잡혔던 분위기를 다시 일신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의욕과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의원들께서 견제와 대안 제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투영이 된 결과라고...

양 :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런 이유들로. 알겠습니다. 지금 4월 국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 :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새로운 적폐라는 것들이 너무 너무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국정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냥 가만히 두면 이 만큼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진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잘못된 개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일부는 낙마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국민들께서 많은 문제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 강행을 했고, 급기야 어제는 헌법재판관까지...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걱정하실 정도로, 어떻게 저런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이 됐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 하십니다. 물론 전반적인 국정의 난맥상, 이런 것도 반드시 바로잡고,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국가 미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양 :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경제정책이, 지금 뭐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섰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는 이러한 정책들,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부 주도의 세금퍼주기 이런 정책들을 과감히 포기하도록 시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