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공감했다"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 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피해 주민들은 생활 근거지를 모두 잃은 것 아닌가"라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이 빨리 지원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5일 강원 고성군을 긴급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성와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과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1조 8천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남은 기간 또 다른 재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예비비를 쓴 부분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다시 채워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 추경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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