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8 실태조사결과 발표..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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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예술인들 10명 가운데 7명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만성적인 생계난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4개 분야 전국 예술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은 지난 2015년보다 7.4% 늘어난 57.4%, 이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3년전보다 3.5% 포인트 늘어난 76%로 파악됐습니다.

직업형태는 ‘기간제와 계약직, 임시직’형태가 가장 많았고, 예술활동외 직업종사 이유로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 등이 손꼽혀 예술인들의 수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예술인들의 생계난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17년 예술인들의 연 평균수입은 4천225만 원, 같은해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가구소득 평균 5천705만 원보다 무려 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예술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연수입은 평균 천281만 원, 월 100만 원 미만이 72.7%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계약시스템을 통한 수익 보장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술활동과 관련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42.1%에 불과했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6%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고용보험 도입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 함께 표준계약서 확대 등 불공정 관행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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