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포항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위원장

●진행: 박명한 대구BBS방송부장

[박명한 방송부장]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죠.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다행입니다만, 포항시민들이 겪은 유무형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의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오늘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원식 범대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먼저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공원식]

정부조사단의 발표에 의한 모든 용어들이 아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그렇겠지만 전문적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네요.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자극이 시행되었고, 지열정을 통해 고압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 단층면 상에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킨 결과, 그 영향이 진원 위치에 도달하여 단층에서 지진을 촉발시켰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결국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자극을 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촉발이 되었다 하는데 원래 학계에서는 자연지진과 유발지진 밖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항지진의 경우 국제적으로 최초사례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박명한]

그럼 결국 이것은 인재(人災)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식]

네, 그렇죠. 인재죠, 천재는 아니고요.

심지어 그날 정부조사단 발표장에 저도 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불과 1년 전에 난 경주지진과 다르냐’ 물었더니 ‘경주지진과 전혀 다르다, 이것은 물 주입으로 인해서 지열발전에 의해서 발생된 촉발지진이다’ 하는 명확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명한]

그런데 이 촉발지진 때문에 포항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해복구가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와 포항지역 사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공원식]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포항시는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주택 파손 등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얻고, 관광산업 위축 그리고 기업 투자 분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형의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명 피해로는 사망이 1명이고 부상자는 1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로는 전파가 671가구고, 반파가 258가구, 소파가 무려 5만4천139가구입니다.

경주지진에 비하면 무려 10배 규모인데요.

이것은 피해 보상을 받는 쪽의 발표이고 사실상 상가라든지 종교시설, 학원, 개인 상업시설 등 이런 것은 피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재민들이 거주가 확보되지 않아서 컨테이너에 임시 거주하고 계시고 임시 구호소에서 지금까지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공공시설의 경우 교량도 아주 말할 수 없고 심지어 포항시 북구청같은 경우 완전히 철거가 되고 민간 건물을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한]

이런 물질적 피해도 있지만 포항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식]

상당히 많죠. 트라우마가 심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박명한]

지난 달 포항지역 50여개 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공원식 위원장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고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식]

우리는 지진 원인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을 학계와 자체 조사단을 만들어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 학술지에도 기재를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에 정부조사단에서 학자의 양심 그대로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조사연구단과 우리 포항발전협의회 중심으로 40개 단체가 자연스럽게 이후 보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 참여가 미약했던 노동계,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했고요.

특별히 피해 주민들이 있는 흥해, 장량동 지역이 피해가 심한데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흥해향토청년회, 양덕청년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피해 시민들이 소규모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입을 환영하고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한]

좀전에 언급하셨지만 이미 포항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범시민대책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별개로 또 범대위가 만들어지면서 포항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함께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공원식]

원칙적으로는 뜻이 같으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시민대책본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진 피해에 있어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소송의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피해, 정신적 피해 여기에다가 포스코 등의 환경오염, 기타등등을 넣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소송인지도 저희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항지진 피해 지역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담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도 불사해야 겠지요.

그때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계획인데 지금은 그렇게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송은 소요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 제정만 잘 되면 기간도 빠르고 보상도 법에 근거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은 어떤 의미에서 기간도 그렇고 내용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실감이 될지 실망감이 될지 전혀 예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 수단으로서 갈지 몰라도 우선은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법 안에서도, 지금까지 주택만 보상 했거든요 완파, 반파, 소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학원, 유치원도 있고 이런 시설이 피해를 봤는데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 분들도 현실보다 많이 낮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얼마큼 인정해 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별법 속에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또 마지막으로 포항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진도시라는 오명도 있고 집값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심지어 기업 유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국가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을 이전해 준다든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법 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전체 시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접피해에 대한 소송에 중점을 두고 있어 두 단체를 단순히 합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단체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과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지면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한]

아무쪼록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원식]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4월 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