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허승범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연천과 포천, 가평, 양평 등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 6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4,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클 듯한데요. 이 예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합니다. 허승범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허승범: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에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계시는 거죠?

▶허승범: 맞습니다.

▷전영신: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입니까?

▶허승범: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허승범: 보통 많은 분들이 지역균형발전라고 말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수도권 중에서 특히 경기도 안에서는 비수도권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접해 있는 북부 지역 그다음에 남한강 등 한강 수계에 있는 동부 지역들 같은 지역들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산업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런 산업 경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재정력들이 부족해서 불균형이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각종 특별법이라든가 특별법에 따른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경기도 북동부 지역들은 성장동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정조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냥 손 놓고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뜻이 모여서 지난 2012년 저희 경기도 지역균형박전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각종 시범사업들을 실시해 오다가 2015년부터 처음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영신: 2015년부터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모두 3,100억 원을 투입해서 연천 고대산자연휴양림 조성과 같은 51개 사업 추진하셨죠. 어떤 성과들을 뽑으시겠습니까?

▶허승범: 먼저 51개 사업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5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가 23개 사업, 도로교통 분야가 8개 사업, 복지 분야 8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40% 정도가 문화관광사업인데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들의 산업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뭐냐 이런 분석을 해 보면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탄강, 임진강, 용문산 등 이런 지역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억새 군락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또 연천의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저희가 방문객도 늘고 연계 관광코스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숙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양평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하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한 IC가 되겠는데요. 보통 국가차원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런 IC을 철시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지 않아서 국가에서 지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IC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새로 개설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소외 지역 주민들은 문화 복지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많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구도심에 있는 각종 전통시장과 관련된 활성화사업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전영신: 그러셨군요. 바쁘게 움직여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 2차 계획 시작 연도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으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6 개 시 군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때하고 같은 지역들이잖아요.

▶허승범: 맞습니다.

▷전영신: 재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허승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라는 저희 나름의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에 따르면 매 5년마다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서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또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보급률, 1인당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들을 뽑아서 그 지역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 1차 때 지원했던 6개 시군이 다시 또 가장 지역발전 정도가 열악한 6개 지역으로 다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다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신: 이들 6개 시군은 산업 경제기반이나 교통 인프라, 사회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인한 규제도 여전해서 1차 사업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지원대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허승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제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2차 사업이 진행되는 5년간 사업비만 4,123억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허승범: 네, 1차 5개년도에 비해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시군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차 5개년 계획에는 1년당 70억 내외 그래서 5년 하면 350억 내외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번 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매년 100억 원 이상 그래서 5년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들 6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우선 지역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승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상지역하고 지원할 예산 규모 정도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서 6개 시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계속 발굴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그 6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가 확정이 되게 되면 올 7월 정도까지면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사업들을 저희가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매년 저희가 따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그해 그해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러시군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회 간접자본 조성에 치우친 사업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한다면서요?

▶허승범: 네,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건 사실 개개인마다 또 지역별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단순한 SOC를 확충하는 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이냐 아니면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게 지역균형발전 아니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외에도 아까 언급했던 교육과 관련된 것은 평생교육국 또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해당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다 하는 데도 약간 미진한 부분 해당지역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커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하고 서로 검토를 해 보고 토의를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담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경기도의 담당 실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오히려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승범: 그건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운 지역을 도와준다고 한다면서 왜 그걸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평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4,00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을 크게 차별을 두고 진행할 건 아니고요. 전체 4,0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배정한 금액은 130억 원 정도라서 약 4% 내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려는 오해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허승범: 저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큰 규제 수도권 규제라든가 군사시설 보호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같이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많이 노력하겠고요. 지금 새로 수립한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열악한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신: 끝으로 평소에 즐겨 들으시거나 애창하시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오늘 마무리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승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김광진 씨의 편지입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김광진의 편지 오늘 마무리 곡으로 준비를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범: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허승범 경기도 균형발전 담당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