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어제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됐는데, 최정호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종: 이번에 일곱 사람의 장관을 이제 교체하는데 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하기 전에 쭉 언론에 보도됐는데 문제는 투기지역에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그 중에 한 채는 부자연스럽게 뭐 딸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서 임차해서 살고 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게 주택정책이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이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장관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게 투기지역에 3채를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증여 행위를 하고 한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하면 그게 위령이 서겠습니까,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위령이

▷전영신: 네.

▶박찬종: 국토부 그 소속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지요,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이 주택 전체 수는 전체 가구수에 다 공급할 만한 양이겠지만 그게 다 뭐 절반 가까이는 결국 전세를 살고 있고 내 집 가진 사람 숫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 가지고 주택정책을 주관한다?

▷전영신: 네.

▶박찬종: 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임명 반대입니다.

▷전영신: 아, 지금 그 청와대 장관 후보자 7명의 운명을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원 통과

▶박찬종: 그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일곱 사람의 장관에 대해서 한결같이 개개인에 전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만 골랐나? 그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무슨 무슨 무슨 더미에서 골라 내냐? 쓰레기 더미에서 골랐냐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건 좀 심한 말이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중에서 다 문제가 있는데 뭐 질문 하셨으니까 그 최정호 씨도 그렇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다음에 가장 도드라져서 문제 되는 이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김연철 씨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 양반은 범절이 없는 사람같아, 저 개인적으로.

▷전영신: 범절이 없다?

▶박찬종: 범절.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2012년에 문재인 이 민주당 대표를 해병대 부대에 방문 해 가지고 군복 입고 시찰한 그게 보도된 일이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장면을 자기 그 SNS올려 가지고 정치인이 시도 때도 없이 군복 입고 쇼한다고 비판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그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음에 대통령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기회를 노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벼슬만 노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라고 한다면 이 장관 지명 되도 그 소신을 지켜야죠.

▷전영신: 네.

▶박찬종: 뭐 5.24조치 그 다음에 뭐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수 없이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 지명 받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생각 전부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게?

▷전영신: 그렇죠. 네.

▶박찬종: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벼슬만 노리는 범절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뭐 정책이 어찌됐지 간에. 그리고 나머지도 다 따져보면 뭐 다 불미스러운 요소가 있는데 그 국회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영신: 네, 그래서 개각인사가 오히려 국정동력의 상실을 가속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는 탕평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 그 점은 실패하고 있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 내가 모셔왔다 하는 사람이 전 선생 기억에 있습니까? 제 기억에 없어요.

▷전영신: 음, 그러네요.

▶박찬종: 삼고초려해서 제가 이렇게 모셔왔다,

▷전영신: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모셔온 인사가 별로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박찬종: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 취임사에 말한대로 하면 야권, 야권에 속하고 있는 사람도 기용하겠다는 뜻으로 모두 해석을 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 게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없고 예를 들면 초기 이승만 대통령 때 초기 내각이 발표되고 나서 국무총리 이범석이라고 해 가지고 장관 한 10명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영신: 네.

▶박찬종: 거기 종이 한 장에다가 사진 전부 내고 무슨 장관 누구누구 이래 가 집집마다 주워 가지고 그 벽에 붙여 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외웠어요, 무슨 장관이라는 거.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세월이 변해 가지고 그게 인재답고 적임자고 말하자면 국민 입장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관이었다 그러면 대충 기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관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특히 청와대가 내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처럼 국민들이 선입관을 갖게 됐다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지금 그 동안에 일곱명인가 여덟명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장관 임명 강행 한 게. 그 숫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났고 이번에도 일곱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전영신: 네,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 가서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그 반민특위 발언, 그러니까 반민특위 발언에서 논란이 되니까 반문특위라고 이야기 한 거다 라고 해명을 또 했다가 도리어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찬종: 언론보도만 제가 봤는데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반민특위 구성이 됐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거를 해체해 버렸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해체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반민특위에서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되어 가지고 여전히 뭐 친일파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이제 국론 분열적 요소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시비걸 사람이 없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영신: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말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가 이제 급물살 타고 있는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도 이 사건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박찬종: 검찰이 1파 수사에 2013년 11월에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전영신: 네.

▶박찬종: 피해자 이씨가 청와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 진정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청와대에서 감감무소식이고 본인은 아주 충격 받고 정신적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이 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 측근하고 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이 딸을 좀 도와 달라고, 진상을 밝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서 2014년 7월에 제가 고소장을 낼 때 그 때부터 고소대리인으로 변리를 맡게 됐습니다.

▷전영신: 아, 그러셨죠. 지금도 뭐 외압, 뇌물수수, 성접대 아니면 권력형 특수강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찬종: 본질은 특수강간, 특수강간이죠.

▷전영신: 특수강간.

▶박찬종: 윤중천이라는 사람하고 김학의 씨가 공모해 가지고 그 제가 맡은 것은 그 피해자 중에 이씨 한 사람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거기다가 여러 사람 여자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 그게 본질이죠. 근데 과거사위원회가 윤씨가 김학의 씨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수사 권고를 한 것 같은데 본질은 어디까지나 특수강간이죠, 특수간강.

▷전영신: 근데 과거 2번의 재판에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래서 이게 추가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수강간은 이번에 좀 제외가 된 것 같은데요.

▶박찬종: 검찰이 첫 번째도 그렇고 특히 두 번째의 그 피해자의 진술 기타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고소인 측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고소인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이 의견이 갈려버렸다 보면 됩니다.

▷전영신: 오.

▶박찬종: 그러니까 피고소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다음에 뭐 원주 별장에서는 그게 그 동행 상황이 특정하기가 어렵다, 인식이 어렵다, 뭐 이런 이유로 댔는데 그것을 다 불시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제출했는데도 2차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전영신: 아, 그렇군요.

▶박찬종: 이번 재수사에서

▷전영신: 네.

▶박찬종: 다시 한 번 그걸 원점에서 검토를 하면 유죄로 인정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으니까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 어제 이제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이제 권고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다시 전 정권의 청와대 관련 사건으로 비하하게 됐는데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박찬종: 1차 수사 때 과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나 2차 수사 때는 지금 그 배후로 지금 그 여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2차 수사 때 과거자료를 보면 김학의 씨가 2차 수사 때 차관직을 그만뒀지만

▷전영신: 네.

▶박찬종: 자기보다 상급자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하고 검찰총장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당시에 있었던 검사들은 전부 자기 후배들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선배들에게 가 가지고 날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지요. 그럼 김학의 씨 자신이 그 몸통이 배후를 겸했으면 겸했지 특별히 다른 배후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쉴 새 없이 이 단계에서 배후가 누구다, 지금 이 사건은 특수강간 또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좁고 깊게 이게 엄중하게 수사해야 그럴 단계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배후부터 그냥 매일 언론에 말이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하고 이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이게 이제 재수사를 맡을 그 검사팀에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이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BBS를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재수사가 착수되는 이 마당에서는 배후가 누구라고 단정적으로 예단을 하고 공방을 하는 것은 멈춰라, 지켜봐라.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수사 과정에서 그대들이 이 사람이 배후라고 확신이 될 때는 그 때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라, 그 때 그 단계에 가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날 새지 마라, 그걸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 특히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고

▷전영신: 네.

▶박찬종: 또 자유한국당도 이걸 쓸데없는 공방전에서 이 휘말려 들고 하는 이런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네, 그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뭐 청와대를 향했던 검찰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찬종: 환경부의 이번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 임기가 있는 임원들을 우선 쫓아내고, 쫓아내고 후임을 청와대에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면접에 무슨 조작이 있고 한 거 그게 저는 환경부 장관은 하수인이라고 봅니다, 하수인, 하수인. 그 법률상으로는 이제 공모공동정범에 있는데 그 상당 부분 청와대에 있다. 그렇다면 제가 영장담당 판사라도 글쎄, 이거 환경부 장관은 하수인인데 이게 몸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수사를 멈출 수는 없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영장 청구 된 사실이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관련 있다. 청와대에서 시킨 대로 했다는 게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렇게 되면 청와대 부분도 조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청와대 관련자와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을 동시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든지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누구도, 누구도 이게 환경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믿을 사람, 전 선생은 그렇게 믿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고수사이다>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