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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미세먼지·김학의 등 쟁점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3.22 11:25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합니다. 

미세먼지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사회 현안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버닝썬 사건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현안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된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꼽힌 포항 지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에 맹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원전 축소 정책을 연결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4대강 보 해제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부실 수사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전 청장의 ‘공작수사’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마했다며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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