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란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입증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올해 초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과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해 “2월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하여 점검을 했으며 중소기업과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격주 단위로 이뤄지던 정례보고로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오다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취재진에게 "(비공개 정례회동을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격주로 쭉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