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집 값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도기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