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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핵 실험 유예 결정·방공 훈련은 ‘미국 간보기 작전’일 뿐 큰 의미 없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18 08:49

■ 대담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하노이 노딜의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빅딜이 아니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서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미협상 중단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국내 정치는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 발언의 회오리 속에 선거제 개혁안, 인사청문회 등등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파워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영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미 간 비핵화협상을 이어갈지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지원: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후 미국에서 폼페이오, 볼턴, 비건 모두 북한에 대해서 비난 일색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순희 부상도 미국에 응답을 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중단하겠다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간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힘 겨루기하는 상황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전영신: 북한이 갑자기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장감 유발하려는 의도 역시 샅바싸움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미국 간보기 작전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전영신: 최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낼 거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이 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박지원: 글쎄요 성명 그 자체가 곧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후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성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급히 그러한 것을 자극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북미 양국이 다 한 발씩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기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북미가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박지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내에서 부탁전화를 했지만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저런 교착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접촉을 하고 그다음 미국도 접촉을 하는 그런 삼박자 외교로 다시 북미 양국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지금 하노이회담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들이 카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북미 간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지금 대북은 물밑에서 남북 간의 접촉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미 간 접촉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북한은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해제는 없다면서 일괄타결 빅딜 고집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박지원: 지금 영변 핵시설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UN안보리 보고에 의하면 영변 풍계리가 지금 가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38로스 발표에 의하면 영변과 풍계리의 핵시설은 가동 징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N안보리는 작년도 11월까지의 영변과 풍계리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국정원의 서훈 원장이 국회정보위에서 보고한 것은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네요.

 

▶박지원: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영신: 청와대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 냈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대북 입장이나 시각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그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청와대 말씀대로 all or nothing 이걸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북미 양국이 전부 카드를 내놨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모든 카드는 다 나온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 계산으로 움직였거든요. 자기들이 이만큼 하면 이럴 거다 했는데 하노이에서 이러한 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미국은 또 일괄타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타결을 하되 로드맵과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시간표를 내놔서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를 한다 이걸 합의하고 그 절차와 일정표를 상호간에 교환한다고 하면 결국 비핵화로 간다 그래서 타결은 일괄타결을 하고 해결은 단계적 또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all or nothing, 즉 청와대의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 이러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은 적절했다라는 말씀

 

▶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평양에 특사를 보내서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평양에 특사를 보내야 되고 남북정상회담도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가실 수도 있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미국을 향해서나 전 세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하고 역으로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특사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지지를 보냅니다.

 

▷전영신: 특사를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박지원: 아무래도 지금까지 접촉해 왔던 서훈 국정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과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김정은의 수석부대변인 발언이 상당한 논란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저는 나경원 대표의 국회연설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대응도 오히려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보수는 보수대로 뭉쳐가고, 진보는 진도대로 뭉쳐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어제 SNS에 진보세력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박지원: 저는 어제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수는 단결을 해 가는데 진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나지 않고 특히 호남을 위해서도 진보세력이 뭉쳐서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에 박차를 가다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영신: 5가지 위기론 북경노적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지원: 이것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설사 북미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로 남남 미미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어렵고 노조 문제도 크게... 갈등이 있고

 

▶박지원: 적폐청산은 이미 피로증이 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이 높기 때문에 북경노적사 이러한 쓰나미가 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우선 경제문제 노력을 해야죠.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시간 단축을, 완전한 탈원전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0대 경제대국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이걸 그냥 탄력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정책을 고무보트처럼 확 돌아버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좀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등 우리가 철저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전영신: 개혁벨트 개혁입법연대가 대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부 무소속을 하면 187석이 됐습니다. 이때 만약 연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모든 입법이 과반수로 통과되는 것이 국회인데 우리나라 국회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 180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187석으로 개혁벨트를 구성했다고 하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완수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5.18 관계에 대해서 166석의 의원들이 서명했거든요. 여기하고 함께 개혁벨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개혁만이 살 길이다 촛불혁명의 요구로 국민들은 국회 개혁입법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요구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이러한 것이라도 해내자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지금 꽉 막힌 국회 유시민 이사장은 국정운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를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지원: 글쎄 현실적으로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한국당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꼭 탄핵을 해야 된다하는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 발목 잡아서 문제가 크다라는 어떤 과장된 표현인데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의원님도?

 

▶박지원: 야당이니까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5.18, 박근혜 탄핵, 태블릿PC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 등에 대해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또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선거법 여야4당이 단일안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고 또 공수처법,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법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이다, 야합정치다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는데 지금 또 선거법 관련해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지원: 개혁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짜 시대착오적이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드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4당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석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사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더라도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트랙은 당리당략적 생각을 버리고 진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협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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