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토론해 보는 <수요 정치 토크>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후폭풍이 뭐 상당하네요, 이 교수님?

▷이상휘: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달리 생각하고 있다가.

◐전영신: 네.

▷이상휘: 상당히 후폭풍이 굉장히 세고 있는데 어쩌면 나경원 대표가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아, 일부러 불러일으킨 후폭풍일 것이다.

▷이상휘: 그렇죠. 뭐 정치인들과 또 정당의 대한 기본적인 목표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정세에 대한 부분, 정국 운영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일종에 주도권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이상휘: 그걸 뭐 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찾고 가야겠다 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냐면 국회 개원에 합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이상휘: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투쟁하는 것 보다 원내에 들어와서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투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자체가

◐전영신: 네.

▷이상휘: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연설과 또는 대정부 질문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상휘: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 입장 즉 한국당 대표 입장으로서는 원내대표 연설 기회 이걸 놓쳐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전영신: 네.

▷이상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이제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윤리위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영신: 네.

▷이상휘: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이 다원적인 민주적 사회이기 때문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또 받아들이느냐 이걸 또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공세를 역공세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바로 고소고발 검토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경 국회 공방으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전영신: 네.

▷이상휘: 앞으로 남은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상당히 풀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전영신: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근: 아,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국민들 사이에서

◐전영신: 네.

▶김철근: 지금 남북관계 협력 평화로 가야 된다는 것은 대체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만 북한에 너무 좀 편향된, 또는 너무 그쪽에 한쪽에 힘 쏠림이 있는 그런 중재 모습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그게 외신에서 나왔던

◐전영신: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철근: 네, 나왔던 얘기기 문에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1당과 2당이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적 공세관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전영신: 네.

▶김철근: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소 표현이 거칠고 또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당 의원들이 일단 경청을 하고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런 공방이 있으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회 자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발언 자체가 중지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과거에 민주당 그 의원들이 야당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더 심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심했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당시 집권당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칼을 칼날을 세웠을 때 얼마만큼 심하게 했는지도 볼 필요도 있고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 집권 2년차 이제 만으로 2년차에 다가오고 횟수론 3년차인데요. 그 내년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잉반응 마치 그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화면이 나가고 그게 또 청와대에 보여야

◐전영신: 네.

▶김철근: 뭐 공천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영신: 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의 과잉대응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를 오히려 잔다르크로 띄워 주고 있다는 얘기도 했지요? 네.

▷이상휘: 박지원 의원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효과,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보면

◐전영신: 네.

▷이상휘: 경원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이슈를 붐업 시키는 데 즉 이슈를 표면화 시키는 데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에요.

◐전영신: 네.

▷이상휘: 그건 이런 거죠. 일종에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로운 늑대의 입장이었거든요. 뭔가 이 외로운 늑대가 결기를 보이고 여기에 용맹성을 보이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 싸워야 되는 것이 손바닥이 마주 치는 박수소리와 같은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화답을 한 겁니다. 화답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주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 즉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발언 자체가 진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것은 민주당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대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화답하는 것이 소극적이었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영신: 네.

▷이상휘: 그만큼 언론들이 반응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박지원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잔다르크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배경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이상휘: 이런데 이 부분 맥락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다 라고 직접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 간접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표현 자체를 보면 민주당이 좀 과민 반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시중의 동향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러 이러한 부분들일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국회 의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입장이고 좀 예민한 얘기라 할지라도 시중에 이런 얘기 있으니까 국회의원 즉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요청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것이 결국 늑대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그리고 그 싸움을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전영신: 네, 민주당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데 김 교수님, 적절한 처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아니 정치적인 그 발언 내용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발언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이게 국가원수 모독죄가 1980년대에 있다가 그 이후에 좀 사라진 걸로

◐전영신: 네.

▶김철근: 그 이전에 있다가

◐전영신: 30년이 됐죠, 사라진지가, 없어진지가, 폐지된지가.

▶김철근: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영신: 네.

▶김철근: 그 난데없는 국가원수 모독죄 얘기를 해 가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국민이 하는 건데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대표 발언에 대해서 너무 그 앗 뜨거워하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게 오히려 좀 민주당의그 정치적 공세가 궁색해 보이는

◐전영신: 네.

▶김철근: 이런 모양이라고 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간 국회를 열지 못하고 어, 60일 만에 국회를 열었는데요. 열었는데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지고 정국을 다시 경색시켜서 정작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전영신: 네.

▶김철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숨 쉬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럴 정도로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인데 민생을 위해서 국회를 열어서 해결할 것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종에 이제 국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정국 운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누가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뭐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일종에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건데요. 이런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상에 보면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 이런 부분들은 논쟁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논쟁만 가능하지, 실질 적용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왜냐 그러냐면 헌법 제 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형법상의 논란 이 자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영신: 네.

▷이상휘: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 146조입니다. 146조가 이제 모욕금지규정 적용이 된다는 건데 내용이 의원은 본회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고 어,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아, 아마 윤리위 제소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영신: 네.

▷이상휘: 그래서 단순히 그런 이제 정치 레토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국당이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어떤 수준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는 지나친 강경대응으로 인해서 국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동력이 바로 한국당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레토릭 차원이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어쨌든 나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는데요. 연설 후에 상당히 좀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김철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철근: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지요. 그 완전 관심을 일단 집중을 시켰고

◐전영신: 네.

▶김철근: 더군다나 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판이 커지게 됐죠.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실 모를 리 없거든요.

◐전영신: 네.

▶김철근: 사전에 그 연설문이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철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격앙될 반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급한 것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당입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야지, 이게 무슨 제1야당을 상대로 적대적 공생 서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전영신: 네.

▶김철근: 집권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전영신: 네, 어, 21**님께서 ‘야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발언은 보수를 더욱더 우경화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보수정권 시절에 북한의 적대화 정책은 전 국민이 알듯이 실패했고 늘 전쟁 분위기에서 마음 졸여야 될 환경이었습니다’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또 23**님께서는 ‘나경원 의원 충분히 할 말 했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심이라는 걸 현 정부는 아셔야 됩니다. 표창원 의원 과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국당이 국민을 대변해 주신 듯합니다’ 라는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바로 또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번 논란 3월 임시 국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상휘: 어, 일단 뭐 정국 운영의 어떤 주도권에 대한 향방 이 부분이 치열한 이제 공방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영신: 네.

▷이상휘: 청와대까지 이제 반응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핫한 뜨껍게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 어떻게 이제 해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모처럼 만에 투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왜냐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저러한 연설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전영신: 네.

▷이상휘: 뭐냐 그러냐면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가 정부 여당,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책무에 있어서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원이 필요한 것이고

◐전영신: 네.

▷이상휘: 또 교섭단체라든가 대정부 질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화답을 한 것이고 야당의 역할을 국회 개원을 통해서 바로 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개혁(선거제·개혁입법)과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좀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이슈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들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지지율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 지지율 상승 국면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전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내 단일대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단일대오라는 것이 결국 투쟁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뭐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왜 자꾸 화를 만들고 왜 이 사안 자체를 크게 만드냐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러한 데서 연유가 됐다고 보는 거죠.

◐전영신: 네, 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가 했더니 또 공조움직임에 파열음이 나오는 듯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하고 야3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서 흥정은 안 된다 라면서 제동 걸었는데 김 교수님 이거 어떤 배경입니까?

▶김철근: 우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하다는 게 굉장히 그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면 선거법이라는 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전영신: 네.

▶김철근: 게임의 룰인데 제1야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게 일단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선거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영신: 네.

▶김철근: 과연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개정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결국 선거법에 별로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한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같이 얹어서

◐전영신: 공수처법 같은 패키지 처리 추진

▶김철근: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지금 225대 75를 얘기했는데요. 우선 225이면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에서 28석을 감소시킨다는 얘깁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상 지역구 하나를 그 움직이게 되면 영향을 한 3개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8개면 대략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한 80개가 넘는

◐전영신: 그렇죠.

▶김철근: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 하나에다가 두 번째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해서 결국 단일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영신: 네.

▶김철근: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 75개 75석의 이제 비례대표 있잖아요.

◐전영신: 네.

▶김철근: 이 비례대표를 야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을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변형된 연동형을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철근: 실제로 야3당에서는 별로 득점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넣어 주고 실제 나중에 그 본회의에 가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정말로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전영신: 네.

▶김철근: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선거구 개혁이라고 하는 야3당의 요구를 업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전영신: 네.

▶김철근: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저도 사실 김철근 교수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이거죠. 패스트트랙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지금 현재로 본다면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결국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 바뀌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고 어, 선거, 즉 국회의원의 전원사퇴까지도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전영신: 네.

▷이상휘: 선거제도라는 것이 정치권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어느 특정 정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여기에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고요.

◐전영신: 네.

▷이상휘: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수가 뭐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의 통과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야 4당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는 찬성할지 모르나 실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도 한 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김철근: 그렇습니다.

▷이상휘: 도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권역별 연동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원내대표의 합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전영신: 네.

▷이상휘: 이 부결이 됐다는 것이 전체적인 총괄,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실질적인 공천과 지역구가 흔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부결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이고

◐전영신: 네.

▷이상휘: 여기에 제1야당이 또 빠진다 그러면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에 민주당이 다분히 지금 현재 개혁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같이 태워서 이걸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겁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아니 그

◐전영신: 네.

▶김철근: 2000년도에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연동형은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이 포함된

◐전영신: 네.

▶김철근: 이 선거법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 만큼 그 선거구제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집권당이 이걸 굉장히 하려고 밀얼붙였던 상황이거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철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본회의 통과가 되겠습니까?

◐전영신: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에 반기문 카드,

▶김철근: 네.

◐전영신: 청와대가 이걸 수용한 배경 좀 궁금한데요.

▶김철근: 우선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심각성에 동의를 한 거고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도 했고 기후협약을 이끌어 내는 외교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전영신: 네.

▶김철근: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반기문 그 총장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중도보수층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 일 수 있고

◐전영신: 네.

▶김철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그 제안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보수로 분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는

◐전영신: 아, 그렇게 보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김철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