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제111회 세계여성의 날이었죠. 법정기념일인 또 우리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성평등도시 서울추진계획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미란: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전영신: 지난해 10월에 여성가족정책실장에 임명이 되셨고 이제 한 반 년 정도 여성정책 이끌어오신 거죠?

▶문미란: 네.

▷전영신: 그러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 보육, 가족, 외국인 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성평등, 여성안전, 여성일자리정책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동네 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그런 아이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1인가구라든지 다문화가구같이 급변하는 가구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구 형태의 정책 수요에 저희 실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번에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7대 과제가 담긴 성평등도시 서울추진계획 발표하셨는데요. 눈에 띄는 정책 중에 하나가 성평등 임금공시제인 듯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까?

▶문미란: 네, 7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가 성평등 임금공시제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어떤 정책입니까?

▶문미란: 국내에서는 사실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서 이름부터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임금이 얼마 차이나니 임금을 얼마 올려라 이런 게아니고요.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성별 임금격차를 고착화하는 원인인지 그것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부터 배치, 승진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든지 제도, 관습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성별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전영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죠?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데요. 스위스라든지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스위스는 2011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체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공개토록 하는 그런 온라인 임금공개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2017년에 공공부문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25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별임금 격차 보고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2017년에 2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에게 동료의 임금자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임금공개법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은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문미란: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현재 OECD가 성별임금 격차를 공개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라는 불명예를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 36.8% 차이가 나던 게 2017년에도 지금 현재 37%포인트로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번다는 의미인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된 편이지만 성별임금 격차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오는 10월쯤에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공시제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과 계획 갖고 계신지요?

▶문미란: 사실 성평등 임금공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과정 과정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달부터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서울시 노사정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월에는 저희 서울시 산하의 23개 투자출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출현기관별로 단체협약이라든지 내규, 취업규칙 그다음에 성별인적정보 같은 그런 기본 정보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항목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전부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8월까지 각 기관별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임금 실태를 분석을 해서 저희 서울시의 성평등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안을 이행을 하려면 결국은 또 노사정 합의를 구체적으로 거쳐서 10월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일단 이번 정책은 시사나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했던 것이고 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미란: 그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민간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시행이 가능한 투자출현기관부터 저희가 도입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23개 투자출현기관부터 시행을 해서 공공부문의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서울형의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민간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영신: 이번 계획에 서울시 산하 24개 여성일자리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명칭을 바꾼다는 계획도 들어있던데요.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미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에는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총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명칭에 무슨 인력개발이니 여성발전이니라는 표현이 여성을 개발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변화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과 지적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을 해서 제각각 불리었던 24개 기관의 명칭을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개편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명칭이 여성일자리기관으로 통일이 되는 건가요?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가 서울시 여성일누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통합브랜드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전영신: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 기관들의 역할하고 대상도 더 확대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문미란: 그동안 사실은 여성일자리기관이면서도 예전에는 필요했으니까 수영장 운영과 같은 어떤 복지라든지 취미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일부 혼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여성들은 고학력자도 많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든지 해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졌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서울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기관의 체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여성일자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보자 이런 의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기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청년여성들의 입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여성들도 본인의 직무역량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기관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5개 권역별로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권역별 지역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구로 같은 경우는 디벨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인접해 있어요, 남부센터가.

그래서 거기는 ICT산업을 집중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상암DMC와 인접해 있는 중부센터는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이쪽은 여성들이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이번 계획에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 또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책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미란: 현재도 사실 여성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9월에 대방동에 여성창업혁신공간으로 스페이스살림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여성창업성장모델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여성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아이돌봄 이걸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아이돌봄공간도 공간도 조성을 해서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창업 여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의 피해자 상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해 왔고 여가부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주변인 교육상담으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성범에 관해서는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부터도 그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최대 10회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실태분석을 해서 연령별 직업별 성별 그런 맞춤형 교육의 교육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학생들 대상이나 대학캠퍼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요즘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최근에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데 여성 1인가구를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으섰죠?

▶문미란: 네, 네. 사실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늘고 있지만 서울은 특히 1인가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1인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여성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두세 곳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는 SS존이라고 부르는데요. single safe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다가 안심홈 5종세트라고 이중창, 방범필름, 창문 경보, 고리 걸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료로 설치를 해 드리고 불법촬영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 왔던 것처럼 CCTV 관제라든지 정기 순찰 강화, 지역 내 유흥업소 화장실 특별점검 그리고 우리 또 택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심택배함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설치하고 해서 기존의 서울시의 여성안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포들에 비상벨 설치를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을 조성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영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시장으로서 성평등 10년혁명 공약을 내걸었는데 관련해서 지난 7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미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그간 살아온 이력 자체가 인권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7년 동안 서울시 수장으로 서울시를 이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달리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15%에서 23%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지금은 41%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의 젠더 자문관, 젠더 특보를 임용을 해서 성평등 조직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개인의 영역에 머물렀던 여성 안전 문제를 공공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를 확충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안심택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늦은 시각 귀가하는 분들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안심보안관, 안심이 웹 개발한 건 아시죠? 그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여성 창업지원 같은 공간도 5배 정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하는 여성의 돌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 동네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느덧 인터뷰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서울시 여성 정책을 이렇게 이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으로서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여성 청취자 분들 또 서울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문미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을 하고 기존 여성 일자리기관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펑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성평등 선도도시로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서울시 여성정책 이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청취자 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미란: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죠. 그룹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신청하겠습니다.

▷전영신: 퀸 좋아하십니까?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마무리 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미란: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