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부산경남라디오 830

● 출연 :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김정광 상임집행위원장

●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조선업계의 빅딜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지난 주(8일) 대우조선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 노조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구요.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파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경남 라디오 830 시간에는,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김정광 상임집행위원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정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난 주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우선,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1월 31일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구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경남도 하고도 협의가 없었던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거든요. 그리고, 당일 날도 3시쯤 한다, 어디에서 한다는 것도 오후 3시 임박해서 알려질 정도로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졸속적입니다. 왜나하면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는 문제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표류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주인을 찾자라는데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한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 재벌, 재벌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3세 승계까지도 염두해 둔 다중포석이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3월 8일날 당일 날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당연히 부당하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들어가,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본계약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면서, 폭력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봐 집니다.

질문) 그동안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경영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합원들만, 현장에 일하시는 직접 포함돼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1만명 이상 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인 5천3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사실은 뼈를 깎는 고통분담도 했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본계약에 따른 인수조건, 노동자측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이겠어요.

답변) 3월 8일날 공동발표문을 보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조항마다 전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이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죠. 고용문제뿐만 아니고, 기자재 업체까지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다 붙어 있어서, 굉장히 독소적 공동발표문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독소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답변) 둘째 항목인데요. 고용안정 부분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이 뭐가 있나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각각의 다른 체제에서 일을 하든 사람들이 인수합병이 됐다고 해서, 그 생산성을 쫓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생산성이 저해되는 요소이니까,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부품업체, 기자재업체가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단서 조항이 뭐가 있나면, 셋째 조항입니다만,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 이 대외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일방적인 것죠. 대외 경쟁력의 기준이 뭔가는 당연히 현대중공업의 기준을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줄세우기 하기도 딱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외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 말들을 잘 안든는 기자재업체들 같으면,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6개 항목 다 가 애매모호하거나 일방적인 단서 조항이 다 붙어 있어서, 공동발표문은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1965년도 한일합의서 썼던 그런 내용 냄새가 팍 나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하셨어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2월 22일날 경남대책위를 만들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다 들어와 있구요. 대부분의 정당들도 다 들어와 있고, 시민사회까지 되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다 나와서, 기자실이 복잡할 정도로 현안 문제로 떠올라구요. 지역여론도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고용문제도 고용문제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경남지역에 조선업 관련해서 먹고 사는 인구가 전체의 23%가 넘어요. 그러면 350만 중에 23% 이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 한거 잖아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고 일방적이라는 데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질문)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태 때문에 이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답변) 집권 여당인 민주당 경남도당에 협의체든, 또는 대책위원회에 들어와서, 또는 공동으로 구성해서, 공동 대처를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22일날 결성하기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매각반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입장이고, 참 무책임한 일이죠. 집권 여당에서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고요.
두번째는 지자쳅니다. 특히 경남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현안 이잖습니까. 지사가 계시든 안계시든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결성한 이후에 도의 권한대행을 만났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개 였습니다. 민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민관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이 문제를 막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제까지도 답이 없었구요. 이 과정에 확인된 것 뭐냐하면, 도가 최소한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데, 두번째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파탄, 이미 도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공동대처를 하고 필요하다면 3월 8일날 본계약을 잠시 중단하고, 토론한 이후에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이 됐거든요. 책임있게 나서야 됩니다.

질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을 때, 여당 내에서는 이런 대화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해나기로 했다고 제가 1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답변) 그때는 중형조선소 였습니다. 중형조선소 할때는, 민주당 경남도당도, 그때는 실제로 같이 했습니다. 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권한대행체제 였는데,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대응을 했구요. 그때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제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렸고, 도도 마찬가지고.

질문) 거대 조선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네요.

답변) 그렇게 확인되네요. 물러서고 할 일이 아닌데, 어쨌거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끊임없이 같이 할 것에 대해서 권유하고 종용하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 협력업체들의 물량 감소도 우려되는데요. 이게 매각반대의 큰 이유중의 하나 일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대표적으로 창원에 있는 엔진공장 입니다. STX엔진, HSD엔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우조선 엔진물량의 40%, 10%를, 말하자면 반수 이상을 창원에서 담당하거든요. 만약에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가게 되면, 현대중공업에는 이미 배를 만드는 완벽한 운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확보되어 있는 물량 외에는 바로 전환이 이뤄질텐데, 저것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2차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HSD엔진의 90%를 받아서 하는 공장도 창원에 있거든요. 그럼 줄줄이, 대우조선 노동자도 노동자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나 가족들은 줄줄이 파탄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질문) 이런 걱정과 우려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인수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대책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당면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실사를 할텐데, 일단 실사를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먼저 막을 거에요. 왜나하면 실사를 하는 순간, 속속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니까.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과제는 본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국내심사와 국외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외심사 중에는 WTO나 EU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거든요. 기간은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호소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국내심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외심사에서는 합병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사단의 현장실사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답변) 나와 있을 것으로 봐 지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8일날 본계약도 몇시에 어디서 한다는 것이 거의 임박해져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실사 일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3월 26일날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이어서 28일은 대우조선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주주총회때 인수합병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사내용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르면 오늘도 실사단을 보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조원들께서는 현장을 지금 막고, 실사단 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하고 하는데, 물리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겠어요.

답변) 충분히 예상이 되죠.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서울에 상경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 앞에. 실시단이 출발하거나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막아내 보자, 사실은 노동자들이 일하기도 버거운데, 그런 일도 맡아서 하니, 단서 조항에 생산성이 보장이 되면, 말이 안되는 거잖요. 일을 해도, 오로지 일만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장을 살리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