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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은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날”
박명한 기자 | 승인 2019.03.11 09:00

 

● 출연 : 김지욱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박명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지욱 공보담당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지욱 담당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모레 3월 13일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조합장 선거를 왜 한꺼번에 치르게 됐는지,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선거가 1988년부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도입 후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조합법 개정으로 2005년 5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장선거가 조합별로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달라서 선거관리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개별 조합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선거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명한]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어떤 곳들이고 경북에서는 몇군데서 선거가 치러집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농·축협과 수협뿐만 아니라 산림조합도 포함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344개 조합에서 조합장선거를 실시합니다.

경북에서는 농·축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총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선거를 치릅니다.

[박명한] 조합장 선거가 일반 정치 선거보다 불.탈법의 우려가 높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돈으로 후보자는 선거인을 매수하려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사회가 혈연, 지역, 학연 등 인맥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지 않아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농산물 판매·유통,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경제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조합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조합장이고, 여기에 더해 직원 인사권, 고액의 연봉, 지역 사회의 지위 향상까지 보장되다 보니 불·탈법을 해서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 하는 행태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경북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적발된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1건, 총 68건을 적발·조치했습니다. 이 중 33건이 기부행위 위반으로 조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그런데 조합장 선거의 제한행위가 너무 엄격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일반 선거법에 비해 어떤 점이 엄격하고, 또 개정 요구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나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가 없고,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도 선거벽보·공보, 어깨띠, 명함배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탁선거법 개선요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개진했고 김현권의원이 작년 9월에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박명한] 경북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무엇보다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였던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거나 야간 순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박명한] 모레 선거 당일 어떻게 투표를 하면 되는지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우선 투표시간은 공직선거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에 갈 때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청취자들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조합원이나 국민들께서는 위법행위를 보거나 알고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은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미래의 조합을 이끌어갈 자질은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투표에 참여하여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명한] 아무쪼록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실 부탁드리구요.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지욱 경북도 선관위 공보담당]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지욱 공보담당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3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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