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매년 2천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주택 정책 현황과 울산시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주택의 공급 계획부터 알아볼까요?
▶사회주택은 사회적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가운데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을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지역만 놓고 보면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방에 사는 분들은 박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회주택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 주택은 크게 소유와 임대로 나뉘고, 임대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는데요,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급방식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앞서 사회주택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와 세종시에 토지임대부로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삼송 사회주택은 방 2개에서 4개까지 다양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80%로 15년 임대할 계획인데요, 2020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수원시 조원 사회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홍보전시관을 80여 호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수도권은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도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구조가 어떤지 한 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데요,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건설하기도 합니다.선진국은 민간 건설업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기관은 주로 임대주택을 짓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계가 모호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력으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은 임대주택에서 열악한 삶을 살거나, 폭등하는 주택가격으로 박탈감이 컸습니다.그래서 현 정부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대안을 내 놨다면 이 사회주택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주택은 민간사업자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재단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매입하고 싶은 부지를 제안하면 서울시나 토지주택공사가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부지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이 땅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간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변의 80% 내외 가격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사업규모가 제일 커 보이는데 서울시의 사회주택 현황도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는 올해 1012억원을 들여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인 사회주택 700호를 우선 공급하는데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8년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했습니다.이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18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는데 올해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7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참고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회주택 1071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올해도 사업자 공모를 하겠군요.
▶서울시는 4월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자는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건설비용을 마련하는데 현황은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지원정책이 다양하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회주택이 기존의 공공주택과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의 구조라던가. 어떤가요?
▶사회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카페와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춰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독립 생활공간이 중심이지만, 사회주택은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카페와 같은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사회적 교류 욕구가 있고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제 사회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면 중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데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흔히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그 다음 순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로 한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한정된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아니면 입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한정된 경우들이 많지요. 반면 사회주택의 입주 조건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조건보다 문턱이 낮다는 거군요.
▶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되기 때문에 중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데요, 201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600만원 수준이고, 4인 가구의 경우 700만원이기 때문에 중위계층도 사회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입주조건의 문턱이 낮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회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자체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 기준도 완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새로운 일자리 개발과 확대가 현 정부의 과제인데, 사회주택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도 지원합니다.
▷일단은 지자체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말이군요.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같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민간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나요?
▶민간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지원한 사회주택도 있는데 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지원해서 건립된 서울 소재 2곳의 사회주택이 현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 자금을 출연해서 조성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립된 사회주택 2채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녹색친구들행운’과 은평구 갈현동의 ‘자몽 셰어하우스 갈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시도 며칠 전에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주거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도 서울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승진 이사께서 총괄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울산시도 관련된 계획들이 좀 나왔나요?
▶울산시도 올해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실제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주거분야의 경우, 울산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공동체형 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많은 중구지역은 노인공동홈을, 종합대학교가 있는 남구는 청년쉐어하우스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구와 북구는 직원 기숙사형 공공주택을, 젊은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울주군은 보육공동체마을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사회주택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입주자들의 욕구나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지원센터 설립과 주거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해야 하고요, 사회주택에 지원되는 공동체 코디네이터배치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처럼 공단이 형성된 곳은 조금 전에 소개해주신 한국타이어 사례처럼 기업이 함께 근로자사회주택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주거복지라는 영역이 사실은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지자체 단위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고 운영하는 직원 기숙사형 사회주택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주택의 개념과 현황, 울산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