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행법상 올해말 폐지되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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