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제재 요구'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들은 리 외무상이 말한 대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미국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에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살펴보면 이들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며 "우리는 북측에 그들의 조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들은 2016년 3월 16일 이후 부과됐다"면서 이전의 제재들은 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정 기술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