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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7개 시국 집회에 참여한 민생사범 사면은 ‘코드 사면’” 이상휘 “총선 앞두고 여론전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수요정치토크]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2.28 07:12

■ 대담 :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북미정상회담 관계로 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들.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오늘 선출합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후보 저마다 자신이 우위에 점해 있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막판 뒤집기가 있을지 이상휘 교수님, 최종판세 어떤 결론 내리고 계세요?

▷이상휘: 뭐 뒤집기가 있겠습니까?

◐전영신: 아, 그냥 황교안 대세

▷이상휘: 뭐 ‘어대황’이라는 얘기가 거의 뭐 의제처럼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여론 즉 30%를 자치하고 일반여론의 비중이 일반 투표보다는 좀 당원투표보다는 좀 세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특정 후보에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뭐 그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전영신: 아, 그래요?

▷이상휘: 그래서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가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전영신: 네.

▷이상휘: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통합을 내 세웠고 대세를 내세운 황교안 그리고 미래를 내세우는 오세훈, 그리고 투쟁을 내세우는 김진태 있는데 당심의 형태,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역시 이제 대세가 그대로 굳혀진다는 건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영신: 네.

▷이상휘: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보다도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투표는 밴드웨건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가치와 철학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이상휘: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그 표의 향방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철저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판에 기류가 어느 것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위 이른바 줄을 서는 그런 형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영신: 네.

▷이상휘: 바로 당원투표 즉 당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투표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황교안 후보가 대세론을 얹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그 진영 간, 각 후보의 진영 간의 어떤 구획 정리 자체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그것이 밴드웨건 현상으로 몰아져 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전영신: 음, 김철근 교수님은 오세훈 후보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가능성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전영신: 없어지고 있어요?

▶김철근: 왜냐면

◐전영신: 같은 의견이시군요.

▶김철근: 모든 관심이 베트남에 가 있기 때문에

◐전영신: 아, 북미정상회담에.

▶김철근: 네,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철근: 추격자가 막판 뒤집기 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이구요.

◐전영신: 네.

▶김철근: 일반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사실은 당신과 민심이 분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심도 사실은 민심이 수렴되는 구조인데

◐전영신: 네.

▶김철근: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방금 우리 이상휘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전영신: 네.

▶김철근: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열성 지지자 또는 극렬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당내에 그 내부 당심을 흔들고 결국 그것이 당내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민심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 결정과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총선이나 대선에서 결코 유리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영신: 네.

▶김철근: 오늘 뭐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6대 2대 2나

◐전영신: 6대 2대 2대.

▶김철근: 네, 5대 3대 2나 뭐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대략 예측이.

◐전영신: 네.

▶김철근: 그래서 그 1등하는 후보가 뭐 방금 우리 이상휘 교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황교안 후보일 가능성이 높고,

◐전영신: 네.

▶김철근: 거의 5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전영신: 아, 그래요?

▶김철근: 근데 이게 한국당의 미래의 측면에서도 별로 금방 내가 쭉 설했습니다만 극렬보수나 또는 극우보수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그 활동력이 크고 뭐 그게 일명 태극기, 태극기 부대라고도 명명합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당내 장악력이 세지면서

◐전영신: 네.

▶김철근: 그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당내 선거에서 승리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전영신: 네.

▶김철근: 민심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당의 미래로 봐서도 결코 득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영신: 네.

▶김철근: 한국 정치 발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제 1야당이라는 게 집권당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실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를 대표로 만들어서

◐전영신: 네.

▶김철근: 견제를 적절히 해 줌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국 정치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 예상되는 결과는 결코 득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교수님.

▷이상휘: 사실 좀 심각한 게요.

◐전영신: 네.

▷이상휘: 이게 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범보수진영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심각할 정도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첫 번째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에 좀 미치는 영향이 먼저 있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뭐냐 그러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적 체제가 공고해 지고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중도 진영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친박진영 좀 극렬한 극우적 성향을 뛰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 여기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른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야권 진영이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만큼 한국당은 약진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반대로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결과를 낳지 않고 그런 어떤 합의적인 국민 컨세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거나 무리하게 정부가 북한과의 활발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전영신: 네.

▷이상휘: 여기 전통적인 어떤 우경화 극렬한 현상을 좀 보이겠죠.

◐전영신: 네.

▷이상휘: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투쟁적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이면에는 군소야당이 힘을 상대적으로 잃어가는 그런 현상이 될 거 같아요.

◐전영신: 네.

▷이상휘: 그렇게 되면은 후보 간의 입지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평화적 공존 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유의미한 2,3위가 된다 그러면은 평화적 공동체제에서는 중도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오세훈 후보가 향후에 당내 입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반대라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철근 교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범보수진영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이 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과연 당대표가 총선을 준비 준비할 만큼 인적청산이라는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이건 상당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세력이 없습니다. 당내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통합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비박과 친박의 진영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철장 헤게모니 사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박 진영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잡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내 헤게모니 경쟁에서 상당히 심각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범보수를 통합하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깃발을 황교안 후보가 들 수 있을 것이냐? 또 든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전영신: 그렇죠.

▷이상휘: 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전영신: 네, 우리 청취자 6218님께서 ‘세 분 반갑습니다. 북미회담 잘 되기를 발원합니다. 한국당 투표 빨리 끝나길 태극기 부대 아이들 보기 창피합니다. 태극기 들고 뭐하는 건가요’ 하셨고 0732 ‘민심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하셨고 0412님 ‘당김과 민심 다르게 보는 리서치 있었는데 주위에 이야기 들어오면 꼭도 그렇지도 않은 거 같기도 하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삼일절 특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 정치인 경제사범 모두 제외됐고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는데 김철근 교수님 이번 사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근: 한 마디로 코드사면이죠.

◐전영신: 코드사면이다?

▶김철근: 네.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러니까 그 이분들의 그 저는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그 사면이 삼일절 100주년 기념이고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영신: 네.

▶김철근: 보다 폭넓게 그 사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찾아서 진보와 보수 중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영신: 네.

▶김철근: 지금 콕 집어서 7개 시국 그 집회에 참여했던

◐전영신: 그렇죠.

▶김철근: 이 분들이

◐전영신: 107명.

▶김철근: 네, 그 특징되는 그 사면이라는 하는 것은 좀 적절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면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이거 7개 시국집회 말고 다른 성격의 분들이 좀 포함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영신: 아, 다른 성격이라고 하면 어떤 ?

▶김철근: 아니 이게 지금 대부분 그 정부 관련 그 이른바 뭐 쌍용 자동차 파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영신: 광우병, 세월호,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드 배치 반대 밀양송전탑

▶김철근: 다 이건 전부 특정 진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영 분들만 전부 사면 시켜 주는 이른바 코드 사면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하는 사면이라면 보다 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가리지 않고

◐전영신: 네.

▶김철근: 좀 세심한 그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특징지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근데 사실 이제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사면하는 거는 또 온당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상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코드인사가 코드 사면 맞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자체는 사실상 군주적 권한입니다. 민주적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군주적 권한의 유일한 권한 자체가 이 사면권이거든요.

◐전영신: 네.

▷이상휘: 이 사면권을 왜 주냐 그러냐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통합을 위한 겁니다. 국민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고 그런 어떤 대승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사면 권합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어떡한 경우라도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적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과연 이 군수적 권한을 계속해서 용인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또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면에 대한 결과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사면은 할 때마다 사실상 현 정부든 역대 정부든 사면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컨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통합을 했지요. 사회통합.

◐전영신: 네, 사회적 통합.

▷이상휘: 사회적 통합인데 과연 이 사면에 대한 내용을 보고 통합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좀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뭐냐 그러면은 자꾸 자꾸 총선을 연결시켜서 이야기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총선 1여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나는 사면에 대한 결과 자체가 전부 자기 진영에 대한 사면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뭔가 보수진영이라든가 상대 쪽에 배려하는 어떤 사면에 대한 그 뉘앙스 이런 것들 사실 없다고 말이죠. 시국사범 이 자체가 과거 정권의 잣대로 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 현실과 환경에서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폭 사면에 대한 반열에 다 올려놔도 모르죠. 그러면 이분들이 사면을 받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이상휘: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유리한 곳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전영신: 네.

▷이상휘: 총선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면 기류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그래서 저는 이런 사면은 그냥 시국사범에 사회 사면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사면은 차라리 솔직하게 정직한데 여기에 통합이란 말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대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반대쪽 의견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뭔가 좀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전영신: 네.

▷이상휘: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일 지금 논란인데요.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정상적 업무 범주의 체크리스트 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김철근 교수님은 어느 쪽 얘기가 맞다고 보세요?

▶김철근: 뭐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크인가요?

◐전영신: 음.

▶김철근: 그리고 본인들이 하면 괜찮고 전 정권이 하면 적폐고 이건 그 전형적인 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영신: 뭐 내체남블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김철근: 블랙리스트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죠? 그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그 문화부 장관 뭐 김기춘 실장 다 실형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환경부 관련해서 물론 그 쪽 전 정권에서 일반인들까지 다 블랙리스트가 작성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철근: 그 엄연한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그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권 잡으면 다 다른 세력들 예를 들면 자리에서 내보내고 내 사람들 심기 위한

◐전영신: 네.

▶김철근: 그런 조치로 보일 거고 뭐 그것이 정당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적폐라고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뭐 증명해주고 꼴이죠.

◐전영신: 네.

▶김철근: 그리고 저는 대응 자체가 굉장히 그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체크리스트고 본인들이 그렇게 답변 하고 응대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김철근: 이거 잘못 됐고요, 이제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영신: 네.

▶김철근: 환경부 장관이 계속 또 말을 바꿨잖아요. 말 바꾸기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나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전영신: 네.

▶김철근: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체남블이죠.

◐전영신: 그 이를 폭로한 김태호 전 수석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란 입장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냈는데 이상휘 교수님께서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판단 어떤 평을 하시겠습니까?

▷이상휘: 나름대로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정리를 실현시키면 데 있어서 이 공익신고자 역할을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전영신: 네.

▷이상휘: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영신: 네.

▷이상휘: 공익신고자들이 없었으면 역사적 변곡점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좀 불괘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언론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영신: 네.

▷이상휘: 왜냐 그러면은 미치는 영향력 그 파장이 굉장히 셀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이상휘: 파장이 저는 클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5년 정권이 끝나게 되면 끝난 후에 전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주고 국정 철학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미국이라 이런 데는 뭐 굳이 강압적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권 바뀌게 되면 스스로 이제 물러나 주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네.

▷이상휘: 뭐 일만 개다, 2만개다 해서 일시에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운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금 어거지, 또 좀 억압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으로서는 국정 철학에 맞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이게 일이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철근: 인사비서관 했던 경험인 거지요?

▷이상휘: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2008년도에 진보에서 보수정권 넘어갈 때 이게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소위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순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표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감찰하고 이런 방법은 정말 이건 비민주적이다.

◐전영신: 네.

▷이상휘: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하고는 정말 배치된다는 부분이고 또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매를 벌었다.

▷이상휘: 아, 알겠습니다.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근: 감사합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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