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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종전선언되면 주한미군 존재가치 위태...그래도 한반도 평화 위해 지켜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아침저널 | 승인 2019.02.27 08:53

■ 대담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베트남에 입승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첫 만찬 갖는다고 하는데요. 올 초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온 빅 이벤트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한 어제부터 많은 소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죠.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 수석님, 안녕하세요.

▶임성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무려 6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하노이에 입성했는데 김 위원장이 밝은 모습으로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 쭉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성준: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66시간 걸려서 열차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으로써는 상당히 초조했습니다. 원칙적인 비핵화 약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뭔가를 원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의 김영철을 두 번씩이나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성의를 촉구하고 실무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하겠다는 생각을 미 측에 전했고 결국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현지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려서 베트남 측 인사들한테 내가 3,000km나 달려왔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볼턴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수들이 교체된 미국하고는 달리 북한 측 수행단 면면은 싱가포르회담 때하고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오수용 당 경제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방문에는 처음 동행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이 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임성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핵심은 비핵화 담판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중국을 벗어난 첫 번째 다른 나라 해외 여행이 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도이모이라고 하죠. 개혁개방정책을 상당히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를 거의 50% 정도는 베트남에서 생산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모든 경제활동의 10% 정도를 점할 정도로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당의 경제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잘 지금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이번 김정은 베트남 방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저녁 만찬에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회담 후에 만찬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일정을 짰을까요?

▶임성준: 지금 맞습니다. 대개는 회담한 다음에 공식환영만찬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는 도착 시간도 이번에 달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친밀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번 호감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소리까지 해서 남자들끼리 사랑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자이지만 강한 면모를 가진 지도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 시진핑도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진 그런 관계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서로 먼 길 왔으니까 먼저 그러면 만찬을 하고 공식 그러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양측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영신: 북미 간의 어떤 밀월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사실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가 두 정상이 가까워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글쎄요. 지금 의외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론 성공을 바란다고 하지만 비교적 중국은 차분한 대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 지켜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밀착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본심이 어떤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전영신: 이제 오늘 만찬 이후에 내일 열리게 될 비핵화 담판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회담의 성공 여부 어느 정도 진전된 협상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성준: 지금 보도를 보면 아마 양측이 실무협상을 통해서 소위 하노이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전혀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종합을 해 보면 세 가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확인했던 그러한 비핵화의 원칙 거기에는 네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양국 관계를 개선해서 신뢰를 회복한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종전선언이 지금 안 되고 정전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정전협정으로 그래서 그것을 평화체제로 바꿔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립한다 그다음에 셋째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이런 원칙이 됐는데 그거 아마 재확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양측이 지금 바라는 이행방안 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머무른다면 이번 회담은 실패죠. 그러면 이행방안을 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다시 협상해 나가느냐 이런 방식들이 담겨질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번 비핵화 담판에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스몰 딜이냐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서 지금 끝내는 것이고 빅 딜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 소위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미국의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아마 스몰 딜 정도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동창리 풍계리과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지역을 명시하고 관련 시설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 접근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임성준: 글쎄요 영변 핵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활동의 중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크게는 핵탄두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원심분리기 그러한 가동 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는 핵 생산시설이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된 바가 없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시설의 리스트를 내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 북한이 동의를 해야 정말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 북한 매체가 이번 회담과 비핵화를 연관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글을 공개를 해서 물론 개인 필명의 글이지만 북한 매체라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당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임성준: 글쎄요 제가 직접 이 글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이번 정상회담의 전망도 지금 하는데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어떤 핵무장화 지금까지 20기에서 60기의 핵탄두를 지금 이미 만들어놨다는데 이거 버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렇다면 본심이 과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핵시설 가동을 안 하고 또 ICBM도 안 만들고

▷전영신: 미래 핵만 폐기하는 거 아니냐

▶임성준: 미래 핵을 포기하는 선에서 뭔가 담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런 글이 나왔다면 그거하고 맥이 닿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전망이 흐린 거죠.

▷전영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사실 아직은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런 멘트는 이른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멘트는 오히려 북핵 폐기를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벌써 3년 차 지금 임기에 들어서셨는데 이제 작년 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어떤 평화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작년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번에 2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체제 또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속도를 낼 시점이 됐죠. 그리고 이번 2차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결실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다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전영신: 북미 간의 2자 종전선언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성준: 종전선언 문제는 작년에도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3자 간에 하느냐 4자 간에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합의문에 포함될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영변 핵시설이나 플러스알파를 북한이 할 테니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내놔라 그 상응조치에 북한이 바라는 내용은 지금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흔쾌하게 경제제재 조치를 전면적으로 풀 수가 없고 조금 어느 정도 풀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상응조치 중에 답 없이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도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 미래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오히려 종전선언 해 주면서 상응조치로 생색내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게 어떠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이미 양자 간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영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협상전략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다가 우리 안보만 약화되는 거 아니냐 결국 또 우리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성준: 사실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많이 진전이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빌미를 빨리 줄 수가 있는 거죠. 종전선언 했는데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거의 안 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뭐하러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UN사 해체가 UN군은 한국전쟁 때문에 와서 만들어졌는데 UN사의 존재가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전영신: 그러면 앞으로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해가야 하는 우리 정부 어떤 입장과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요?

▶임성준: 지금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일단은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평화체제 수립의 어떤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한.미 간의 연합훈련 전면적인 중지라든가 또 이러한 것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단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도 더욱 강화가 돼서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까지 동북아의 안전을 지키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인터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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