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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북미 정상회담 스몰딜로 끝나면 동북아 전체의 ‘핵 확산’ 가져올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2.20 06:39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목표를 낮춰 잡는 게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빅딜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스몰딜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우는 김창선 부장이 베트남 하노이 지역들을 사전 답사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동선을 통해서 무엇을 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조영기: 그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창선 부장의 동선, 김정은의 동선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전영신: 네.

▶조영기: 이 김창선 부장이 가지고 있는 임무, 미션이라고 그럴까요? 임무는 동선, 의전, 경호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 하나 있는데요. 김창선 부장이 지금 점검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는 같아요.

▷전영신: 네.

▶조영기: 이 보도가 맞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로이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을 지금 김정은이 국빈방문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동선이 있고

▷전영신: 네.

▶조영기: 또 하나의 동선과 관련 돼서는 지금 확인된 27일 28일 미북2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동선 의전 경호와 관련된 거를 점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선을 잠깐 봤더니 일자 별로

▷전영신: 네.

▶조영기: 16일 날 이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서 일단은 숙소를 그 먼저 점검한 것 같아요.

▷전영신: 네.

▶조영기: 26일에는. 그리고 27일은 시찰지하고 어떤 또 다른 동선을 지금 봤는데 그 시찰지가 지금 저희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가 박닌성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하고 LG하이퐁 지역에 지금 간 거 이거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미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없고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된 동선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영신: 네.

▶조영기: 그리고 또 28일 날 다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호텔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인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을 재방문해서 이거 여기에 지금 김정은의 숙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짐작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네, 의전협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시작될 의제 협상이 되겠죠.

▶조영기: 네.

▷전영신: 네, 스티븐 비건이 대북특별대표하고 김혁철 북한대미특별대표가 이번 주 하노이에 가서 또 2차 실무협상 한다고 하는데 지난 평양 1차 실무협상에서는 북한 측이 자신들 요구조건만 잔뜩 늘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2차 실무협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기: 아, 저의 바람도 구체적인 진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구체적 진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지금 보도되는 거로 보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고 조금 전에 저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몰딜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영신: 네, 빅딜과 스몰딜, 편의상 나누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빅딜은 뭐고, 스몰딜은 어느 기준으로 저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조영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완전한 그 핵 폐기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합의되는 거를 이제 빅딜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전영신: 네.

▶조영기: 북한의 핵을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동결해 준 상태에서 합의가 되는 것을 스몰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영신: 네.

▶조영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 스몰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

▷전영신: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조영기: 아, 스몰딜은 북한의 핵을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핵이 있는 상태이다. 북한 핵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한반도의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영신: 네.

▶조영기: 그리고 이 스몰딜의 문제는 동북아 전체의 핵 확산을, 핵 도미노를 그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영신: 네.

▶조영기: 무슨 이야기냐면 스몰딜에서 미국이 그 핵 동결의 차원에서 보면 ICBM만 없애 버리면 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ICBM이 문제가 아니라 스커드미사일이나 또는 노동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1,300km정도 되는 이 노동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영신: 네.

▶조영기: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관둘 가능성, 핵 무장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고. 또 그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도 지금 핵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지금 앞으로 작용 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영신: 네, 그러니까 빅딜은 사실 북한 핵시설뿐 아니라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까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이제 합의문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또 이행하고 검증의 일정을 포함한 로드맵까지 담기는 것, 이게 이제

▶조영기: 네, 그렇죠.

▷전영신: 어떤 핵 협상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이 그 성공적이긴 하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최근에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또 완급 조절에 나섰다고 봐야 될까요?

▶조영기: 완급 조절의 이게 뭐 그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북핵 폐기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핵 리스트가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전영신: 네.

▶조영기: 트럼프 대령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위험하다는, 핵실험은 그 추가적인 핵실험만 원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우려 했던 핵동결과 관련된 얘기로 비춰지고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도미도 현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지금 없는 것 같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동북아에서 핵 확산의 문제가 확산이 되면

▷전영신: 네.

▶조영기: 동북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핵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우려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전영신: 네.

▶조영기: 예를 들면 중동지역에 핵 확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저의 입장은 사실은 MPT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들이 핵 확산에 대한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네.

▶조영기: 그 만큼의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혜택만 누리고 책임을 그 지지 않은 것은 국제규범을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건 아닌가,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노동신문에 또 지난 13일에 김정은 비핵화 결단과 의지를 부각시키는 글이 또 실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네.

▷전영신: 네, 보셨을 텐데 그걸 어떤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조영기: 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과 우리 미국이나 또는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영신: 네.

▶조영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은 소위 말하는 CVID, 북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

▷전영신: 네.

▶조영기: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은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지난 12월 31일에도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라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북한식의 표현으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북과 남이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전영신: 네.

▶조영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확산을 시켜 놨어요. 일본이나 또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까지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전략이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고 최소한 동결하고 그리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지, 지금 북한이 북한노동신문에서 이야기 하고 것과 같이 그냥 비핵화, 비핵화 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지금 굉장히 있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전영신: 네.

▶조영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그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모호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제대로 된 북한 북핵 폐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비핵화의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비핵화의 개념은 북핵 폐기지,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는 거.

▷전영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화가 아닐 수 없을 텐데 북미회담 전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영기: 저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한 북핵 폐기와 관련된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그 나오는 정황으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핵 폐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 가속을 내선 안 될 것 같은데 가속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이런 문제들을 좀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합의를 잘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영신: 네.

▶조영기: 지난 우리 그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전영신: 여야 5당 대표하고 네.

▶조영기: 의장단이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네.

▶조영기: 그 때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북한의 본심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해제다

▷전영신: 네.

▶조영기: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안보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 라는 것이고

▷전영신: 네.

▶조영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과연 완벽한 평화인가, 아니면 허약한 평화인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영신: 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영기: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안보위협은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있는 그 모 단체에서 북한 핵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는 뒤진다 라는

▷전영신: 네.

▶조영기: 군사력으로 봤을 때.

▷전영신: 네.

▶조영기: 예를 들면 숫자로 표현하면 한국에 한 100정도 되면 북한은 한 132,3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네.

▶조영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전방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뭐 철수하고 이래서 스스로 안보를 그 안보와 관련된 무장해제를

▷전영신: 네,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교수님.

▶조영기: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 핵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않는 상태인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자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이 자강능력에는 뭐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영신: 네.

▶조영기: 예전에 그 철수 했던 전술핵 재배치하는 문제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영기: 네.

▷전영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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