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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낙관하는 듯"
양창욱 | 승인 2019.02.15 10:21

*출연 : 이국봉 상해교통대학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국봉 상해교통대학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교수님께선 지금 상해에 계십니까?

이 : 아, 지금 설 맞아서요, 서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양 : 잠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또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 : 감사합니다.

양 : 어제 오늘 1박 2일 행사로 남북 민간교류 행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첫 행사였고요, 특히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도 남북교류 행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습니까?

이 :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남북관계의 문제는 관계성에 접근해볼 때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친해지고 상호 신뢰가 형성이 돼야 교류라도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교류 배경의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대북제재 대상물품이라고 해서 취재나 보도를 위한 노트북이나 고성능 카메라 같은 것들도 반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려면, 원활하게 되려면 그런 제재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소기의 실질적 성과가 이뤄져서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제재해제 대목을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 같은 것들, 특히, 이달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결부지어서 보고 있던데, 이게 잘 되면 곧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사실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국내 남북경협과 제재문제 등과 연결돼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핵과 관련된 것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경제협력 하자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언급한 워딩 가운데 ‘더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상. 앞으로는 더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현재 관건이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이 어느 선까지 상응조치로 그걸 타협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네. 지금 초안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 스몰딜 어쩌고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쪽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도 1차 때와 비슷하게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큰 흐름을 보면, 양국은 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1차 첫 북미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첫 만남이고,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큰 목표, 방향 이런 걸 얘기했다면, 사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얘기되었던, 합의문의 네 가지 조항들,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나 비핵화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이 나와야 할 텐데, 결국은 예를 들면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문제, 그런 걸 막는 문제,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문제, 평화문제와 관련된 종전선언,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종전선언에 나아가서 평화문제가 언급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요. 그런데 사실 북미회담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되는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당연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협문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메리칸 퍼스트에요. 자국 우선주의.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데, 최소한 북미 간 회담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나 시설은 제거돼야 한다는 것, 이런 바탕에서 세 번째 북한의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 미국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 음,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 : 아, 저는 완전한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핵과 관련된 시설, 무기라든지, 핵 리스트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이것과 관련돼 하나씩 진전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신고 폐기 검증 이런 순서로요.

이 :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회의론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대목이긴 한데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결과적으로 진전이 되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미회담도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3~4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이 3~4월 안에요?

양 : 네 2차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3~4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 이 부분은 아마... 사실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북한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회담에서 일단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도, 미국과의 문제를 떠나서 민족 간의 문제로 접근해보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이국봉 상해교통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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