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해달라"거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