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5부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추가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사태로 어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합의 35부에 재판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5부는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새로 설치한 곳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양 전 원장과의 연고 관계와 현재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재판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시작되며 양 전 원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첫 정식 재판은 4월말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형사 35부로 배당됐고 앞서 형사 36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도 형사35부로 배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