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207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