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일가 친척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번 설 연휴 직전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심은 어떤 해석을 내렸을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은 설 명절 어디에서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보내셨습니까?

▶박용진: 제가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인데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데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낸 지가 꽤 됐어요.

▷전영신: 역귀성을 하시는군요.

▶박용진: 부모님이랑 친척들 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전영신: 그러셨군요.

▶박용진: 저의 아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영신: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박용진: 그럼요. 온갖 아부와 아양으로

▷전영신: 보상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을이 지역구신데 설 연휴에 직접 만난 민심 어떻게 느끼셨어요?

▶박용진: 시장이나 상가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 대부분 경제 관련해서 걱정들 많으시고요. 또 여당의 여러 문제 악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탈당을 하시거나 절연을 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김경수, 안희정, 손혜원 이런 등의 논란이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여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경제 문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전영신: 그런데 명절 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난히 청와대하고 여당에 악재가 많았는데 하락세를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용진: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이렇게 일희일비 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네 낮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이 시점에 비교를 해 보면 결국 낮지 않고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볼 거냐 악재와 악수는 다르거든요. 악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악재는 그래서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만 악수라고 하는 건 본인이 주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 능력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악재를 대처하느냐의 대처 능력 그리고 악수를 두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진짜 국정관리 능력을 보이고 민생과 국민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타이밍이 지금부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 시키고 또 민생 경제를 원활하게 만들어내느냐는 대선공약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말 열정적으로 뛰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지를 모았던 대선공약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 하나 다시 잘 짚어보면서 이런 대처 능력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슨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소식과 그 이유가 설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화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보복성 판결이다 법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집권당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악수를 둔 게 아니냐, 의원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저는 대한민국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에요. 당연히 불복의 대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1심 재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1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국민적 권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첫 도지사에 대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적용되었던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구속 처벌이라고 하는 형량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례를 비춰보면 과도한 판결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라든지 비판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흔들기로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일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의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라 이 판사 판결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대선 불복하려고 하는 정치세력 혹은 사회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울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를 이렇게 흔들고 대선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지율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한 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후에 대선 불복 논란이 번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박용진: 그러니까 위기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지층이 모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을 바라보고 정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국민 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통령과 우리 정에게 우리 집권여당에 맡긴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단호하게 하겠다는 의미이지 무슨 싸우기 위해서 야당과 맞서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공모하고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게 됐다는 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공격하려는 모습, 방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자숙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나오거든요.

▶박용진: 법률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변호사 출신이 좀 많기로 너도 나도 다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정치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 혹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야당이 과도한 비판을 통해서 야당이 김경수 지사 문제를 가지고 국회 일정을 중단하거나 파행을 일삼거나 혹은 정당한 어떤 논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지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오고 가고 있는 법정 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의 문제로 봅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사법의 문제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또 설 민심 밥상에 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손혜원 의원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당 소속이셨으니까 목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이제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민주평화당도 손 의원을 향해서 20대 최악의 국회의원이다라면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손 의원이 이렇게 설 연휴에도 박 의원을 공격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께서는 왜라고 보세요?

▶박용진: 관심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하나 하나까지 다 보도가 되고 이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다들 서로 쌓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당 의원으로 또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살펴야 될 일이 적지 않아서

▷전영신: 알겠습니다. 노코멘트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설 연휴도 마무리됐고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용진 3법으로 불리었던 유치원 3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용진: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놨는데요. 슬로우트랙 아니냐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분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라든지 정국 돌아가는 거 보면 천만다행이죠. 그때 패스트트랙 안 올려놨으면 작년 12월 27일 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을 거예요. 작년 12월 27일 날 올려놨기 때문에 이른바 남성 분들이 하는 말 군대 갔을 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라도 가니까 제대 날짜만 기다려라 이런 것처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1월 20일경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영신: 올해 11월 20일경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고 걱정하시지만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서로 엉켜 있고 또 국회 바깥의 정치 일정들이라든지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여야의 노력을 통해서 저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11월 20일경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처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일부의 어떤 심각한 비리 문제라든지 불투명한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상임위에서 180일을 묶어놓을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자명종을 지금 울려놓은 상태라서 그래도 안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마는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 유치원 3법 외에도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을까요?

▶박용진: 걱정스러운 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2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 이러 저러한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있기는 하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사실 전당대회에 집중하려고 지금 2월 임시국회의 어떤

▷전영신: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박용진: 이런 것들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제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언급까지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정책적 빈곤, 철학적 부재 이런 것들을 내부 표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러는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게 적절한가 게다가 주요 당권 주자들이 다 법조인 출신들이신데 아직 재판도 안 끝난 분의 사면 얘기를 굳이 올려놓으면서 무리를 할 것이 적절한 건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논의들이 오히려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 야당의 일련의 관심을 떨어뜨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국민 정서에 반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는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법조인 출신들이 무리한 이런 논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은 당장 표에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영신: 공교롭게도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하고 겹쳐서 지금 한국당이 난처해진 입장인데 여러 얘기들 합니다. 날짜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말씀

▶박용진: 지방선거 때도

▷전영신: 그렇죠. 1차 회담 열렸잖아요, 전날에.

▶박용진: 너무 웃겼던 게 그 당시 홍준표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주요 관계자들의 얘기가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탓하기도 하시는데 아니 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탓을 합니까? 그 날짜를 잡은 당 관계자를 탓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들한테 왜 이 날짜를 잡았는지 탓을 하셔야지. 아마 전당대회 날짜 잡을 때 이미 2월 말에 대략 장소도 베트남 아니냐고 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배짱 좋게 덜컥 이쪽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그걸 남 탓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 분들이 운이 없으신 건지 실력이 없으신 건지 판단이 늦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남 탓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날짜 미루시거나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