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부가 23개 지역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을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김 : 예타 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양 : 네 그렇죠.

김 : 어쨌든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거죠. 그 동안 토목 건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삽질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었지만, 결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는 또 이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거든요. 뉴딜정책 이런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나랏돈을 경기부양하는 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원칙으로 정해놨던 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건데, 이걸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답답함이 읽혀지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걸 표현하기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요구를 수용하는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속내는 경기부양에 대한 절박함이 읽히는 거죠.

양 : 절박함인가요? 아니면 총선 앞두고 선심을 쓰는 건가요?

김 : 맞닿아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물론 저희들 입장이긴 합니다만, 경남의 수년 간의 현안이던 남부내륙철도같은 것은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한보따리로 묶어버리니까 그 이면에, 특히 설 전에 그걸 전격 발표했단 말이죠. 이런 걸 따져보면 설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결국은 내년 선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선심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국민들 모두가 어느 정도 그 속을 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 음...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 나오면, 보통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세를 높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선 비판하는 게 언론밖에 없어요. 야당 의원님들도 뭐라 그럴까요, 내심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 속내는 표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요, 그쵸?

김 :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불편한 진실을 언론에서도 짐작을 하리라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분명 지역 균형이나 그동안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23개, 이렇게까지 풀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더 분별하면서 정부가 명분을 뚜렷이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23개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니까, 이게 선심성이라는 거고. 그동안 고민했던 예타라는 게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우리 동네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 것까지 아니었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뒤섞여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틈을 사실은 봤던 건데 이번에 발표하고 난 직후에 김경수 지사 선고가 나고, 막 엎어지면서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는 반감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양 : 그런데 향후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 하고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것 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그대로 잘 추진되는 거죠?

김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여론환기 이런 의도도 있었을텐데, 이 효과는 반감됐다... 이런 효과는 김경수 지사 선고로 인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양 : 네.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의원님 지역구가 경남 진주이시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 구속 얘기를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어제는 조용하더니 오늘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이다, 이른바 불복종 프레임으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는 입장의 이야기이고, 기존에 그 재판부가 했던 소위 말하는 전 정권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그런 재판을 보면 이 재판부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화들짝 반응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정부 여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건 결국 양쪽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장 중에서 어느 게 진실이냐를 입증하는 건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로그인 기록, 김경수 지사가 그 시간에 소위 말하는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 그리고 그걸 시연했다는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게 증거로서 입증이 된거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인정한 거고 재판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하는게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김경수 지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 : 네, 두 분 친하시잖아요.

김 : 네, 그리고 의원되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국회에 입문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후배 의원으로 내가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배려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김 지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감정이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관계였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한 장면을 꼭 시간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 출마선언을 경남 서부청사,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 있는 서부청사에서 그날 오전에 하기로 각 언론에 얘기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침에 이걸 못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행방이 묘연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 : 아, 네.

김 :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갑자기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안하니까 김경수를 막 찾았을 것 아녜요, 그런데 어느 쪽도 접촉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유력일간지는 김경수 지사 불출마 결정했다는 그런 기사까지 냈죠. 그런 상황에서 그날 오후에 김경수 지사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마선언을 합니다. 그 날에 그 상황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고요, 김경수 지사는 솔직히 도지사 출마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양 : 아,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고 싶지 않았다?

김 ; 네.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여러 압박과 설득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그림이 되지 않는 출마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날 있었던 일련의 상황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 : 그런가요. 그게 누굴까요?

김 : 글쎄, 하여튼 그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전국을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싹쓸이를 해서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리고 경남에는 김경수 지사가 나가면 거의 이기는 것이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결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밀어부친거에요.

양 : 알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갈수록 궁금해지네요.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레이스가 한창인데 최고위원에 도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김 : 처음에 당 대표를 제가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선가능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최고위원으로라도 지도부에 입성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보려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대폭 줄여버리는 단일지도부체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 대표가 전횡을 하는데 그걸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목소리를 내게 될 뿐이죠. 그리고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의 격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겁니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의는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양 :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군요.

김 :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 그러면 결정을 하시면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하하.

김 : 네.

양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