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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 건너 가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다음 달 반드시 선거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농성 이후,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여야 5당.

하지만 결국 스스로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 당시의 합의는 공수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군소 3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지만, 거대 양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논의는 늘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두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꺼내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 등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자체안도 내놓지 않아 결국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인서트1/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야 논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어요. 2월 국회를 열어서 선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심 의원은 한국당이 협상의 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준다면 2월 중 선거법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둘러싼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산적한 쟁점으로 출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

여야가 다음달 국회에서는 과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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