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환자, 의료진 모두 불만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서비스의 길이 무엇인지를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점검해 봤습니다.

밀려드는 환자와 경영이 우선시되는 병원 시스템에 최고의 인재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된 의료진,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부담 우려와 특진제 폐지로 받고 싶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환자들.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과의 대담을 통해 ‘문재인 케어’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우수 인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최고의 전문의가 감기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의료지식 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특진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작년 5월로 생각되는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문케어 한다고... 그런데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부과 전문의인 이성낙 아주대 명예총장은 한마디로 의료계에 유통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약제가 무너지고 특진제가 폐지되면서 의료 가수요가 발생해 환자는 밀리는데다 수가도 낮아 필요한 진료를 다하기 어렵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생존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인서트2)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인권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환자를) 몇 명만 봐라, 그 대신 수가는 올려준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의사한데 모든 것을 떠맡기는, 병원에다 떠맡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성낙 총장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나쁜 의미의 평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똑같이 순서를 기다리고, 특진제가 없어져 전문의들도 임상 경험이나 실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인서트3)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그래서 적정 진료, 적정 진료수가 이것이 굉장한 윤리적인 가이드 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이념이 아닌 국민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우리에 맞는 적정 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취재: 최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