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악으로 치닫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익보다는 수익 우선 논리를 강요하는
이번 사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데도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퇴직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실업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으며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