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오늘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도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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