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앞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기자의 보도를 들으셨는데, 우선 브렉시트 합의안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부결된 것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하고 긴장을 해야합니까?

이 : 일단 유럽은 경제권역을 같이 사용하자는 유럽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는 경제권역뿐만 아니라 통화까지 같이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유로존이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같이 호황을 누려보자는 통합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는 들어가 있죠. EU회원국입니다. 그런데 통화는 별도로 파운드화를 고수하면서 유로존에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매하죠. 이게 과연 유럽연합이라고 하면서 혜택을 본 게 있나, 특히, 그동안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일들로 피해를 봤다는 인식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했으면 당연히 영국 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였죠, 영국 하원에서, 무슨 얘기냐, 이걸 유럽연합과의 하나의 이혼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혼 조건이 별로 맘에 들지 않으니 나는 반대다, 하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원의원이 639명이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이 202표 반대가 432표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많게 부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 누가 이 협상을 이끌었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부결됐을 때 플랜B는 뭐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투표 직후에 메이 총리에 대해 곧바로 야당에서 불신임 투표하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내일부터 영국 정부와 의원들이 불신임 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정국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합의된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지 정상적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 조건 그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브렉시트 일정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3월 2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래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이 언제든지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군요?

이 :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게 뭐냐,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영국과 EU가 이혼을 하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이혼을 하는, 그냥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조건이 지금 둘다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결혼하고 난 뒤의, 같이 경제를 협력하고 난 다음에 이윤 배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노 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노 딜 브렉시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느냐, 사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리던 관세인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 : 네, 그러면 정부의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영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의 경우에는 무관세였는데, 관세혜택이 사라지면 최대 10%까지 더 비싸게 팔아야 하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선박 항공기 부품, 대부분의 물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3분의 1 이상이 미국과 중국이고,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수출만이 유일하면서도 굉장히 활로인데,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 : 네.

이 : 때문에 오늘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과연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하고 만에 하나 충격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치를 내놓겠다는 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브렉시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 외환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 그렇군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왜 부결됐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는 이번에 셧다운 사태라는게 있어요. 이건 또 뭔데, 미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이 : 미국은 예산을 설정할 때 대통령이 맘대로 예산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회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방정부라고 해서 50개 주에서 주 공무원이 있거든요. 이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거죠. 공무원이 월급 못 받는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립공원 박물관, 하물며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까지도 공무원인데요, 일을 안하겠다, 돈 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시간 26일째, 최장기간입니다. 미국 역사상.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모두 20번 이상, 21번이나 발생했는데요, 평균적으로 2년에 1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이 굉장히 세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언제 끝나겠는가, 파장 예측이 쉽지 않은 데요. 그래서 사실 올해 연방정부의 첫 급여일이 지난 12일이었는데, 공무원 210만 명 가운데 80만 명, 3분의 1 이상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보수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 그래서 백악관 요리사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찬 밥상에 햄버거만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번 셧다운 사태는 말씀하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고집 때문에 언제 끝날 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게 그러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에요?

이 : 지금은 강 대 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촉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짓겠다는 겁니다.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대단히 많이, 또 쉽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건데, 대이민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완강하거든요.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할 수 있는게 뭐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최종담판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너무 완강하게 나가있는 상황이라서 언제쯤 해결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길어지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걱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