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 본격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면서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는데 국민들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신나게 새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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