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혁신 법률이 실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