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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이프가드 시행한 EU에 보상 요구
BBS NEWS | 승인 2019.01.12 13:57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유럽연합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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