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일제 강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말고 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가 두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