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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재인대통령이 새해 들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이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이고, 오늘 오후에 비서진들까지 다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잘 한 게 뭐죠?

김 : 일단은 남북관계...

양 : 남북관계. 네.

김 :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직전까지, 국지전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았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것을 기다려야 되지만요.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의 길로 가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건데요.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양 : 잘못한 부분들은 역시 경제 부분들?

김 :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통합 문제, 특히 야당과 상당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 통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기강해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 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잘못한 점도 눈에 띄는 것이 현재 국정 20개월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런데 다른 것들은 으레 뭐 그러려니 이해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야당과의 소통이나 이런 대목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못푸는 것 같아요. 적당히 주고 양보하면서 보통은 풀어가는게 정상인데, 내로남불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그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성향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국정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단 120석이 조금 넘는 소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과반수가 넘어야 최소한 의제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야당도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극단적인 반대, 지금까지 야당이 협력한 모습보다는 거의 대부분 입법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극렬한 야당의 반대까지 부딪혔죠. 그럼에도 국정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정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의 관계는 또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지지하는 세력들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렇죠?

김 :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소위 말해서 과거 친노진영, 지금은 친문진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에 대한 극단적인 팬덤현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같은 진보라든가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면 그 부분에서 서로 부족한 생각이 들어도 양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협조적인 분위기가 가야되고요, 야당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학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성공은 결국 의회,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입법을 해야만 이뤄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이라든가 중도적이고 약간 보수성향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끌어 안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 흔히 우리가 '문빠'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 싫어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긴가요?

김 : 일부 그런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모습보다는 당의 자산으로서, 향후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조율을 해야된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소위 문빠라고도 하고 요즘은 문파라고도 수정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 과거에 친문보다는 친노에 가까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아주 긴밀하게 국정을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신문그룹과는 공조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서로 간 공유하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그룹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나 저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조율이 되고 특히 중요한 선거라든가 어떤 지점이 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평소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당 내의 협력도 중요하고 야당과의 존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승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결이 좀 다르다... 예. 새해 들어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이뤄졌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장 정무수석,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이런 분들이 기용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드링 궁금한 게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왜 빠졌을까, 언제 들어가려고 이번에도 못들어갔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 : 일단 본인이 스스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인터뷰도 했었지만 본인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사실 본인이 과거에 비판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어떤 때는 격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 합류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지인들과 해외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또 여전합니다.

양 : 그러니까요, 신뢰는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김 :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그런 리더를 좋아하는 측근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이나 민생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보입니다.

양 : 여전히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치뿐만 아니라 청와대 있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거든요. 당시 양정철 전 비서관에게. 물론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그랬다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행보의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갈등과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기정 정무수석 기용,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김 :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시절에 적극적으로 보좌를 했었고요. 문대통령이 사실 호남 발언 이런 걸 가지고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기정 전 의원, 정무수석이죠, 강기정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했던 모습이 있고요. 또 본인이 386소장파의 좌장으로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현명한 개혁 노선을 이끌었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물론 자유한국당에선 당장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협력의 길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강기정 의원, 실제로 만나보면 친화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양 : 네,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죠.

김 : 네네 저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당의 비판과 반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할지 역시 강기정 전 의원의 정치력이 중요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이 뭐 무조건 반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세로 잘 끌어나가는 그런 정치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 : 경기대 김홍국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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