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의 배경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 : 네, 오랜 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 : 네, 감사합니다.

양 : 김정은 위원장이 4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이 김 위원장 생일이라고 하던데, 생일날 중국을 방문했군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나요?

신 : 네, 시간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상회담이 끝날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보다 한 시간 정도가 늦으니깐. 지금 중국 현지는 다섯 시.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만찬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잠시 후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왜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나,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 : 네, 2019년 비핵화 협상의 본게임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미국하고의 협상에 앞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내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지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 이게 기본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미국의 제재라는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밑지원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지 북한도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그렇군요. 쉽게 보험들러 간 거네요?

신 : 네, 딱 보험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한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라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신 : 중국의 입장에선 한반도 정책의 연속선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는 거죠. 하지만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깐요. 협상이 열리게 되면 북한이 협상을 잘 해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을 약화시키거나. 그런 협상을 북한이 잘 하면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된 상황에서 한반도는 어느 정도 중립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장이라고 봅니다.

양 : 물론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센터장님이 예상하시는 북중간 정상회담,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을까요?

신 : 크게 두 가지 논의를 했을 것이고 발표할겁니다. 첫째는,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한반도 정세라는 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에 비핵화 협상과 그에 대한 미국의 보상조치로의 제재 완화라든가, 다른 한편으로서는 평화체제 논의, 특히,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참여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평화체제협상을 다자협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중국을 배려하는 표현도 넣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것 같고요. 다른 또 하나 큰 틀은 북중간 전통적인 우호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과 중국간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우호 협력, 특히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차원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게 요구도 할 것이고, 중국도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공식적으로 그것에 위반되는 지원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 제한 안에서 북한에게 지원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는 없지만 대북제재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조금 더 느슨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북한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과학기술이나 이런 협력은 당장 제재가 걸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중국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도 과학기술을 상당히 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중간의 우호 협력,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닌게 아니라 이번에 방중기간이 3박 4일로 비교적 길어요.

신 : 사실 그렇게 긴 건 아녜요.

양 : 그렇게 긴 게 아녜요?

신 : 네. 왜냐하면 열차로 이동하는 거고, 벌써 7일에 출발했다는 건데 7일밤에 들어갔으니까 하루는 지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오늘과 내일 뿐입니다. 모레 아침에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이니깐...

양 : 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는날, 오는날 빼면 그렇게 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경제행보에 나설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신 : 네. 내일 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정상회담 이외의 활동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다른 상무위원들과는 방중을 했을 때 다 만났다고 해요. 그런 관계를 더 돈독히 할 것이냐, 아니면 북경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경제 실사활동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일정을 고려할 때 멀리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 만찬을 한 다음에 기차로 이동을 하면 상해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북경 내에 과학기술을 좀 강조하는 시찰, 그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양 :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갔는데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안가나요? 사실 북한에 갈 차례라는 얘기가 많은데...

신 : 사실 작년 연말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상되기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니까. 그 시기가 10월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여름쯤이나 아니면 그 직전 가을 초입에 북한을 방문해서 수교 7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일 궁금했던 게, 노영민 주중대사가 이 와중에 들어와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에 귀국했단 말예요. 이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 업무공백이 없나요? 업무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신 : 주중공사가 있거든요. 주중공사도 상당히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업무공백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런데 주중대사라는 사람이 하필 이런 날 와야 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는 날?

신 :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어제 정도에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발표일을 오늘로 하지 않고 조금 뒤로 미뤘을 텐데, 이 대목으로 미뤄 중국 측의 통보가 임박해서 이뤄졌다, 그런 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양 :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 감사합니다.

양 : 예,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