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인적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비서진을 시작으로 외교라인 교체 그리고 개각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새 진용이 갖춰지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합집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이 지역구인 이용호, 손금주 두 무소속 의원의 입당 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불쾌하고 익숙한 구정치다 당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4선의 중진이시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안녕하세요.

▷전영신: 국민들에게 불쾌하고 익숙한 구정치다 최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최재성: 사실 정치와 선거는 국민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요청하고 그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이제 인위적 정계개편이나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만들어주신 그런 정당구도를 깨는 것은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오고가고 이합집산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적어도 진화하는 국민들 눈에는 구정치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여지없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정계개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용호, 손금주 두 의원을 민주당이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호남 정계개편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만약에 두 의원의 입당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반민주당 연대 이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거든요.

▶최재성: 그런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전영신: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최재성: 예, 그게 옛날에는 몇몇의 정치인의 영향력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컸고 또 사실 주요 언론의 뉴스를 보고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이 모든 걸 분배하고 유통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호남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냐 또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신호탄이냐 이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께서 지난 총선 때 지금 정치구도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반세기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그 지지를 거둔 거든요. 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구도가 왔는데 이걸 또 총선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바꾸면 정치의식 높은 호남 유권자들이 그 행위를 정상적으로 보겠느냐 이 문제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미 두 의원은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간다 이렇게 입당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도 단칼에 이걸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 보통은 이렇게 입당 선언하기 전에 지도부하고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최재성: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한 번에 이 문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영신: 내일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지만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과거부터 왔던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그런 분위기 논리와 또 국민들의 시각 또 지지자들의 시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또 누구하고 어떻게 교감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들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친한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을 매개로 이런 일들이 얘기되어 왔든 또 당의 주요 인사하고 얘기가 되어 왔든 중요한 건 절차와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당의 합당 해산 이것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혁신위원장 했을 때 그때 당헌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의 합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 당원 투표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방지하고 다중의 뜻에 따라서 합당과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의원의 문제가 정계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변수다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이것은 국민들과 당원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진 교체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제외한 개편은 분식인사가 아니냐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정치권에 한 사람만 팬다 그리고 끝까지 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영신: 그게 조국 민정수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네.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출석하라, 김태우 사건 말이죠. 그래서 출석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비서실장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조국 수석한테 전부 질문이 가고 또 지적이 가고 했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호출해서 운영위를 열어도 아무런 이유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체하라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국 수석 교체의 이유가 조국 수석의 실책과 잘못이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도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만나서 그러면 인사수석 그걸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 남북 문제 또 항구적 한반도 평화 문제를 가지고 전혀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고 우리가 무장해제했다는 둥 이건 안 된다 둥 계속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실장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재성: 예, 그러면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팬다는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건 주장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에 바로 외교라인 개편에도 착수한다고 하고 개각은 설 연휴 이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죠. 문재인 정부 2기 진용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인사를 기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고 반대로 경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재성: 저는 한 마디로 청와대 인사나 개각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데 보통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이게 대통령 청와대 사실상 2기 인사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합이다 안정, 친청 체제 강화냐 이렇게 한 마디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등의 교체 콘셉트와 경제 파트 이런 것의 교체 콘셉트이 또 다르거든요. 청와대와 정부의 교체와 개각은 콘셉트이 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경제 파트를 중심으로 산업 등등에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그런 포용국가론에 맞는 그런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사를 이루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고요. 청와대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보통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크게는 3번 정도의 인사가 청와대 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중에 지금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을 중심으로 특히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지나간 그리고 이미 규명되고 해명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국 수석처럼 조국 수석이야 크게 지적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패는 거고요. 이 비서실장이나 수석 지금 내정자의 경우에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과거의 두 분 다 정치인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규명되고 해명되고 혹은 법적으로 다 무혐의 처리된 등등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부도덕 내지는 부적합한 프레임을 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전영신: 앞으로 그렇게 짤 가능성이 높다.

▶최재성: 네, 네. 그래서 그것은 단호하게 그것은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가름을 또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전영신: 사실 때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참모진 개편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은 여러 가지 논란,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최 의원님 국방위 소속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이 2017년 9월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당시는 군 장성급 인사 직전이어서 이 만남이 과연 적절했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저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트릭이 필요합니다.

▷전영신: 불법적인 부분은 트릭이 필요하다?

▶최재성: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보통은 트릭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관계자 내지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불법적이냐 당연히 그건 비서실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자꾸 왜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혐의가 발견되고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최소한의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적 영역이 아닌데 마치 불법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영신: 굳이 그러면 행정관이 왜 집무실 아닌 외부에서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났을까요?

▶최재성: 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그래서 과거에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회도 보니까 정무수석실에서 수시로 국회에 오고 거의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무수석실에서 만나고 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저는 불법적이라면 문제지만 합법적이라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당사자가 있는 곳 또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온당치 않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났거나 또 청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질을 했다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인사도 참모총장은 추천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맡겨두고 요즘에 또 신재민 사무관 얘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건 민간이라면 몰라도 공적인 영역이고 그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고 그것을 보좌하는 게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을 전부 들여다보고 컨트롤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청와대인데 그 업무에 저는 일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충돌한 것도 아니고

▷전영신: 그런데 청와대에서 군 인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날 정 모 행정관이 인사파일을 들고 나갔다가 또 김 총장 만난 뒤에 분실을 했고 그래서 이 인사파일을 갖고 나간 이날 만남이 단순한 만남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어떤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 또 보면 그 당시에 육군대령 신 모 전 행정관도 동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기인사 대상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 진급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최재성: 아니, 만약에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참모총장한테 그 배경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간 행위 자체가 그건 문제입니다. 인사청탁을 위해서 데리고 갔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안 해요. 지금까지 인사 문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 불법 취업, 채용 비리 이런 거 보면 당사자를 대동하고 갑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야말로 파일을 갖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그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이고 인사에 대한 상황과 조언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갔다 인사는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일을 갖고 간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분실했거나 관리를 잘 못했다면 그건 문제를 제기하고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섞어서 어느 바보가 그런 짓을 합니까? 당사자 데리고 그런 인사청탁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무자나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아예 그냥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청취자께서 군대에는 절차가 있는데 많은 참모를 두고 육참총장을 만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재성: 그건 군대 내의 문제이고요. 이 경우에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견된 기간 동안은 청와대 소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실에 검찰이 과거에 파견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신분을 정리하고 휴직을 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민정수석에 왔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 순간 청와대 업무를 하는 거고 청와대가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를 합통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걸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군내 일반적인 체계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죠.

▷전영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할 일이 많아보입니다. 청와대 기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부각된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최재성: 제가 생각하는 청와대 기강이라는 것은 우선은 이게 어떤 일이 터지거나 혹은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기강을 다잡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1년 365일 사계절 5년 동안 늘 이 기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야당이나 외부의 문제제기가 근거가 없을 때는 청와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강을 확립해야 될 문제와 청와대 업무 체제가 흔들리는 문제 사이에서 늘 고민거리들이 있어왔죠. 저는 늘 이 기강이 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2기 개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더욱 강조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민주당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당전략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까?

▶최재성: 이것은 사실 여당은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현안이라고 하거든요. 현안을 해결하거나 현안에 대응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야당 문제제기 하나 좀 전에 얘기했던 등등의 문제 이거 현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까 이게 여당의 기본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면 내일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총선이 있고 정치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세력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판단을 구하는 건데 이게 선거로 나타나고 평소에는 지지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2년 후에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거꾸로 지금 무엇 할 것인가 내일 무엇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짜야 됩니다. 그런데 여권은 그것을 하기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분히 짜고 진척시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앞으로는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