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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BBS 뉴스와 사람들] 'BBS 보도국, 기해년 새해를 전망하다'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01.07 21:15

□ 출연 : 양창욱 정치부장,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전경윤 사회부장, 이현구 문화부장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가장 먼저 역시 작년의 화두도 경제였고, 올해도 새로운 화두가 있다면 역시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올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런 전망이 각 분야 별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기해년 한해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권은이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경기활력을 찾겠다, 경제에 비중을 많이 둘 만큼 지난해 에 이어서 올해도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퇴임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냐, 매년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동훈 : 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제 좋아진 적이 있냐, 이런 멘트는 조금 부적절한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전망치로는 볼 수 있겠네요?

◇권은이 : 네,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의 둔화와 더불어서 올해는 상당히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외 IB들의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잠재 성장률이 대체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가 올해는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동훈 : 그 분야가 대부분 반도체가 작년에 호황기였는데 올해부터 반도체도 침하기로 갈 것 같고, 자동차 분야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권은이 : 거기다가 미중 무역 갈등이 최대의 변수가 되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의 수출의 잠재력, 성장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통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6%대였습니다. 올해는 절반 이하 수준인 2%대에서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우리가 수출 대국이라는 이름을 내밀면서 우리 경제 산업을 이끌어왔는데 올해는 수출마저도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권은이 : 수출이 안 좋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강동훈 : 올해 새해 예산 가운데 SOC 투자 예산은 과거보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증가세입니까?

◇권은이 : SOC예산은 이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경기를 부양할 정도의 예산이 집중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건설, 도로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경기 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청와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엊그제 신년 하례식도 중소기업 여러 분들을, 경제인들을 주로 초청하고 물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신년 하례식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모아가지고 한 것이 어떤 경기 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건가요?

◇권은이 : 사실은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여러 가지 공정거래라든지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잖아요? 기업들의 기업행위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고 그에 따른 투자도 위축이 된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기업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또 신년 하례에서 기업인들을 초대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은 올해는 좀 경제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 정책적 비중을 두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강동훈 : 양창욱 정치부장,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하차시키면서 윤종원 수석을 새로 등단시켰단 말이에요? 청와대의 경제정책,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양창욱 : 일단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그 동안 이 방향은 바꾸지 않더라도 속도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심 인정한 거죠. 그 대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속도조절을 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동훈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일자리 수석도 두고 현황판도 두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양창욱 : 그렇죠. 지난해에는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암흑으로 변한 그런 한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올해 성과를 못 내면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훈 : 경제산업부장인 권은이 부장은 고용, 노동 쪽에는 전문가이신데. 고용쇼크, 언제까지 쇼크여야 됩니까?

◇권은이 : 사실은 경제가 좋으면 고용쇼크가 올리가 없죠. 고용쇼크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건데요. 올해도 일자리 사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공무원은 역대 최대로 뽑을 예정이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올해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상황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기업 활동도 많은 부분에서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해와 비슷한 고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그리고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성장전망이 높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산출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 역대 정부가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스타트는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임기 말에는 보면 사실은 고용창출은 거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창욱 부장, 이렇게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가령 남북 관계 진전에서 지지율을 얻었는데

■양창욱 : 경제에서 까먹었죠. 속된 표현으로.

△강동훈 : 엊그제 제가 보니까 모 여론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 호감도는 뛰어나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약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남북 관계 전망,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양창욱 : 올해 남북 관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의 개최 여부와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연말연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또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 싸움이 여전한 것이, 사실 지난해 4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협상에 한 발짝 더 진전을 못한 이유가 미국은 북한에게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라, 북한은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 대목에서 서로 해달라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 여기서 접점을 찾고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게 열려야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되는, 서울 답방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 이 자리에 나오신 각 부장들은 대부분 BBS 뉴스에 앵커를 맡고 있는 부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경윤 부장께서 약간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 김태우 수사관, 그 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 이런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폭로 일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경윤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운 것이 과거 적폐청산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서 감찰 활동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강동훈 : 주장이죠.

□전경윤 : 주장이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더니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기획재정부,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거기서 윗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점, 밑의 직원으로서 느낀 점.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진상규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폭로한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인식을 준 측면이 있어요. 잘 수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동훈 : 올해 연초에 이 부분을 잘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또 향후에 이 두 분들은 보면 공무원 직급 상 소위 말하는 1급부터 9급까지 있지만 그 중간 아래 단계의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는데 폭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상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문화가 그렇게 된 건가요?

□전경윤 : 거기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김태우 검찰수사관,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5급, 6급 공무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겨냥해서 연말부터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는 그런 DNA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격하게 항변을 할 정도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면 청와대의 군기라든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동훈 : 그러니까 항간에는 야당 측 일부, 특히 손학규 대표께서는 레임덕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런 것이 양 부장은 기강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것이 다 겹쳐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경윤 :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적 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열리는 과정으로,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이 되어야 돼요.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멘트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이현구 부장, 이현구 부장은 정치부장 하시다가 문화부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문화를 담당하는.

◆이현구 : 문화 쪽은 아직 제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강동훈 : 그렇습니까? 그동안 베테랑 정치부 기자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불교계의 남북 관계, 신계사도 있고 개성에 영통사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에 현존하는 유물들은 거의 불교에요. 그래서 원장 스님이 방북하겠다, 이런 멘트도 B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남북 관계의 불교계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구 :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원입니다. 신계사는 지금부터 11년 전에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복원을 한 남북 민간 교류의 상징 아닙니까? 이것이 남북 간에 왕래가 끊기면서 과연 신계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그 동안 몰랐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신계사를 10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교계에서 신계사를 다녀오고 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렇다면 여기서 템플스테이를 재개를 하면 11년 전에 우리가 만나서 거기서 같이 법회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복원을 하면 남북 민간 교류의 새로운 전개를 만드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원을 조계종이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에 1순위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이번 1월 말쯤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북측 위원회와 같이 손을 잡고 남북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최근에 팩스가 오가면서 B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죠. 30일 또는 31일 행사가 열릴 것이다, 여기에 원행 스님이 참석을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원행스님이 참석을 하면 장소가 금강산이지 않습니까?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그렇다면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 불교계의 역할이 그 동안 컸단 말이에요? 과거 정부, 또 그 전 정부도. 천태종인 개성 영통사가 있고. 아무튼 조계종이 물꼬를 트면 천태종이 운영하는 개성 영통사도 활성이 되겠네요?

◆이현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가 복원이 상징적으로 되는 것으로 했고, 이제 공사가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경의선 주변에 북한에 남아있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남북 불교 교류, 그리고 북한 사찰들에 대한 우리 탐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현구 부장한테는 문화재 관람료 부분에서 다시 여쭤볼 것이고. 관련해서 양창욱 부장, 조계종의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법 개정 및 거기에 대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조계종이 늘 주장했는데. 이러한 법령 정비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창욱 : 지금 이현구 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불교계의 최대 화두인 문화재 관람료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법안인데. 이것의 통과여부가 지금 불교계로서는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난관에 봉착해있는 그런 상태죠. 계류 중인 것이죠. 

△강동훈 : 그러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문화재 관람료 개정을 하려면?

◆이현구 : 네,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경우에도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안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죠. 여기서 자연공원법 내에 전통 사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전통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계종에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강동훈 : 어떻게 문화재 관람료는 수동적인 태도로 본다면 이것을 불교의 재산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문화재다, 라는 것이 우리 조계종에서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이고. 좀 더 나아가면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우리가 불교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근거들을 보면 그 법에 대부분 저촉이 되어서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방법, 불교계에서도 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구 : 불교계에서요? 불교계에서는 사실 만약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이용료, 그것이 국립공원의 7.2%정도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의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거죠.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부터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7.2%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박탈해버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사찰이, 그리고 불교계가 마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국민적인 비난을 불교계가 고스란히 떠안는데 그것을 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여지껏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교계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 지금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끊어져야 된다, 이것이 현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모토입니다.

■양창욱 : 보완 차원에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이것이 지금 알아야 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에서 멋대로 우리 땅들을, 사찰의 땅을, 자손 대대로 내려오던 사찰 땅을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징수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니까, 국민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니까 불교계가 이 부장님 말씀대로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무슨 큰 욕심이나 탐내는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로 된 것이죠. 원래 우리 건데, 우리 것을 묶어놔서, 그러면 묶어놓은 대로 가만 두고 우리가 징수료 정도 받겠다는데 이것을 못 받게 하니까 불교계가 지금 이상하게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도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교계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국가가 이런저런 명목의 보전금 같은 것을 주었을 경우에 이것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 단일화된 목소리로 요구를 하면 이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훈 : 사실 자연공원법에 이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세종에 있는 청사의 주무부처들이 필요할 상황이에요. 권은이 경제산업부장이 세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도 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습니까?

◇권은이 : 일단은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해서 꾸준히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좀 더 능동적인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경윤 부장, 이 방송을 하면서 전경윤 부장이 올해동안 앵커를 제일 많이 하셨죠? 

□전경윤 : 어떻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동훈 : 이 방송의 전문가이고 달인이신 전경윤 부장께서 사법농단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전경윤 : 그렇습니다. 이것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 각 분야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사법 분야,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판사들이 설마 재판을 하면서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정권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행정처장 바로 밑에 있는 직위인데,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박병대, 고영환, 대법관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물론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는 바람에 수세가 더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판사들이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는구나, 구속시켜서 완전히 집어넣지는 않는구나, 이런 시각들이 있고. 올해도 계속됩니다. 검찰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과거부터, 일제 때부터 내려왔던 말들인데 그의 중심에 판사 분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경윤 : 있었죠. 왜냐하면 역사바로잡기, 과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잘못된 판결들을 다 바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사형선고 당했던, 간첩으로 누명 씌워진 그런 분들도 있고, 재일 동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더 확산된 거죠. 부정적 인식이.

△강동훈 : 사실 사법부 내에서도 엊그제 보니까 처장이 사표를 내고 그랬는데, 내부적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원 내의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전경윤 : 제가 볼 때는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들 내에서도 서로 간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지지하는 정치정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강동훈 : 진보판사, 보수판사.

□전경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법원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울러서 무언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진짜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빼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법개혁이 그래서 정말 현미경 보듯이 정밀하게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훈 : 다시 권은이 부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경제 산업에 가장 생활경제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했고 각종 법령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은 좀 없어지고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오름세도 주춤해졌는데. 올해부터 종부세 최고이율이 3.2% 증폭되고,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올해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이 :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는 눈치장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눈치장세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요. 일단 주택거래는 크게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그리고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서울만 보면 집값 전망이 발표 기관에 따라서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다만 공시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인상이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을 요동치게 할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 이미 공시가격 그 부분 가지고 요동을 치겠더라고요? 가령 일반 주택 같은 경우 마포에 공시가격 하기 전까지는 한 4억 대의 단독주택이 공시가격을 실시하면 14억, 15억 쯤 되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권은이 : 그래서 종부세를 피해서 집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 전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권은이 :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공시가격 인상 부분이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시장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율이 최고 3.2%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강동훈 : 사실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과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종부세가 오른 만큼 나중에 당장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 종부세 오른 만큼의 가격을 붙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집값을 또 올리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조금 우리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실장들이 좀 더 현실감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권은이 : 여하튼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떨어진다 해도 큰 폭의 낙폭은 없을 예상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광주광역시 이런 일부 투자수요가 몰리는 곳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깡통주택,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 결국은 이런 정책이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죠? 전경윤 부장, 집 있죠?

□전경윤 : 예, 있죠.

△강동훈 : 우리 부장들 다 집이 있고 다 수도권이죠?

□전경윤 :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래서 양창욱 부장만 지금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창욱 :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강동훈 : 아무튼 지금 현재 부장들이 보통 40대 중후반의 우리나라의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경제 인력들인데, 이런 집 문제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교계에도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 그런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현구 : 제가 문화부장을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불교 성역화 사업은 현재 조계사 주변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강남 봉은사 주변으로 거의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조계사 주변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이 있는 그 일대를 성역화하려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주변의 땅값이 너무 오르고 지주나 건물주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강남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불교계에도 우리 사회처럼 강남 시대, 강남 포교 시대를 늘려야 한다, 이런 구상하고도 맞물려있으니까 강남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전경윤 부장, 강남 봉은사 앞에 현대 기아 자동차 본사 사옥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불교계의 반발로 보류가 됐는데. 이번에 2019년 신년 경제 계획을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발을 하는 겁니까?

□전경윤 : 예,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100층 넘게. 이것이 봉은사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관 문제라든지 일조권 문제라든지 사찰 수행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조계종과 봉은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해가 없는 상황, 최소한의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착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동훈 : 현대 기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은 원래 봉은사 땅이었어요.

□전경윤 : 그렇습니다. 예전에 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강동훈 : 정부와 서울시가 사실상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에 줬는데 나중에 팔 때는 수많은 차액을 얻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한. 아까 문화재 보호 관련법, 자연공원법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결국은 불교계가 좀 더 능동적이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양창욱 부장, 끝으로 올해 정치적 비수기로 분류가 되는데,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창욱 : 예,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있어야 정치적 성수기라고 하는데.

△강동훈 : 그런데 그 선거를, 내년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정비되는 여러 가지 각종 선거 법안 개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양창욱 :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을 겨냥해서 올해는 그래서 비수기이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정계개편 가능성들이 있죠. 선거제도는 표를 얻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 문제가 있고요. 정계개편 가능성은 보수, 진보 이렇게 각 진영 별로 헤쳐모여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또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끼리 합당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이 다음 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신임대표로 뽑히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훈 : 아무튼 정치권의 굵직한 숙제를 앞두고 올해는 그런 것을 제도 정비하고 각 당마다 재정비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다음 21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현역들이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와 사람들, 오늘 새해 각종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각 분야 별 BBS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각 부장들인데, 현장에서 뛰는 올해 어떤 각오로 취재 현장을 누빌 것인지 전경윤 부장부터 밑의 기자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경윤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국의 각 부장들이 있고 밑에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현장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부가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인력은 좀 많은 편이 아닙니다만 가급적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야전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훈 : 양창욱 정치부장. 청와대, 국방, 외교, 국회까지 하고 있는데.

■양창욱 :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올 한해를 정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미안한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부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강동훈 : 작년 한해 굉장히 복잡했다가 올해 좀 안정기를 갖고 있는 불교권, 특히 조계종이 요즘 안정기를 찾고 있는데. 이현구 문화부장은 앞으로 종교계를 어떤 형태로 취재를 할 것인가요?

◆이현구 :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BBS TV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BBS TV뉴스가 라디오 뉴스도 물론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TV뉴스가 불교계의 스님들 또는 불자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고 좀 더 무거워졌고 새해에는 더 양질의 기사, 더 스님과 불자들의 환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사로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강동훈 :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경제와 산업이 살아야 저희 경제산업부가 삽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반영이 되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현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저희 일선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동훈 :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리드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의 높낮이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한해 각 분야를 전망해봤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나와주신 양창욱, 권은이, 전경윤, 이현구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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