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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2019년 한국경제, 세계교역둔화- 무역갈등 등 리스크...남북경협 기대감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1.04 08:04

 

<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 올해 역시 미중 무역갈등, 중국 성장세 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면서 우리 경제도 경기둔화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 오늘은 올해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해 성장률이 매우 낮았잖아요. 올해 성장률도 낮게 잡았죠?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7% 안팎이었습니다.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습니다.

올해 역시 그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입니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 전망치인 3.5% 대비 0.7~1.0% 낮은 수치입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그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올해에도 하향 국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세계 평균 전망치가 3.5%인데 우리나라는 2.6~7%라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굉장히 낮은 건데요.

문제는 일자리잖아요. 고용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기자 >

정부는 올해 취업자를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율은 최근 평년치보다 6% 이상 높은 66.8%로 잡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정부는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지표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자수와 고용율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3,000명이었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자리는 아무래도 건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가 크게 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네요.

 

< 기자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 실업률은 8.0퍼센트에서 9.8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도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기조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가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보완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또 최저임금 문제가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문제, 주휴수당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네요.

 

< 기자 >

2019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본격화됩니다.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가중되겠죠.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평균 2,024시간을 일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한국이 약 265시간 더 많습니다. 멕시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녁 있는 삶’과 ‘일자리 나누기’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면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다른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문제만 봐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도 기업이니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업들이 좀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근로자 5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임금으로 일을 부려먹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죠. 또 임금체계를 손보는 계기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역시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건설경기가 좋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건데요.

건설경기는 아무래도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업이 많아져야 좋아질텐데, 부동산이야기 좀 해보죠.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9·13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등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초과 공급되면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2016년 이후 전세수급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유세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자 >

올해 역시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2015년부터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지난해에만 4번 올렸는데 올해도 두 번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겠죠.

미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공언한대로 금리를 두 번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 포인트로 벌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우리보다 1.25%를 더 준다는데 달러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올해 금리를 최소한 한번은 올려야할텐데 금리인상은 곧바로 가계부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세 곳 이상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한 400만 명. 빚이 500조 원이구요. 영세 자영업자 대출도 600조 원인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많겠네요.

수출은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무려 6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이 기조가 이어질까요?

 

< 기자 >

지난해 수출은 대박이었습니다.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나라가 7개국밖에 안됩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액 단일 품목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수출은 장담할 수 없죠.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미중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증가율이 2018년 6.2%였는데 올해는 3.7%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력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성장세 둔화, 미중무역전쟁 확산 가능성, 중국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이 근거로 지목됐습니다.

 

< 앵커 >

미중무역갈등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 기자 >

트럼프 당선 이후 참 어려워졌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가장 큰 요인이죠.

핵심은 대미 수출 감소보다 대중국 수출 감소거든요.

우리나라 총수출의 27%가 중국입니다.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중간재가 안팔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하방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올해도 우리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만 하니까 너무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조짐은 없습니까?

 

< 기자 >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좋은 것일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최저임금도 근로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인거구요.

주 52시간 근무도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구요.

수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가 어려우면 또 다른 품목을 개발해야 하는 거니까요.

지난해 미중무역갈등 속에서도 수출이 돌파구를 열었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구요.

특히 우리에게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북미 3자 정상회담 등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에서는 건설·철도·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제2의 공단이 건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경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나마 희망적인 관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 기자 >

세계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불황이 온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역시 악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기업 투자가 늘고 있고 수출이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경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 속에서 함께 가는 경제입니다.

경기가 좋았던 80년대 중반은 3저효과로 인해 경기부양이 활성화됐지만 그 이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 한국경제, 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 경제의 틀을 제대로 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를 견인하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쁘다 나쁘다하면 더 나빠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리스크를 줄이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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