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파노라마 연말 특집. 오늘은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회 분야를 결산해봅니다.

이른바 미투 열풍에다 그 어느해보다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고 각종 혐오 논란에 이재명 경기 지사, 드루킹 사건,사법농단 의혹에다 여전히 후진적인 각종 사건 사고들, 차례로 정리해 봅니다.

사회부 조윤정, 전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 기자 >

질문 1 > 올 한해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됐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의 첫 시작점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성추행 폭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주시죠.

답변 1 > 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나도 당했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모두 밝힌 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조사단 대표 이메일로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시작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되지 못했고요. 안 전 국장은 인사 보복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지현 검사는 지난 11월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기자회견 당시 서지현 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서지현 / 검사

“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평가받죠. 그저 가해자들이 정한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괴롭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전망입니다.

질문 2 > 서지현 검사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폭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미투운동의 불씨가 정치권까지 번졌죠?

답변 2 > 맞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가 나온 후 한 달여가 지난 3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죠.

이후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과 관련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김지은 씨 측은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했고, 결국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력이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항소심 첫 재판 때도 김지은 씨가 출석하긴 했었지만 기자들도 재판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질문 3 > 전경윤 기자,올해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죠 ?

답변 3 > 올해 제주도에만 예멘인이 561명이나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는 더이상 유럽이나 북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549명의 예맨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전쟁을 피해 목숨 걸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젊은 예멘 남성들이 취업을 위해 난민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가짜 난민설'이 돌기도 했지만 불교계와 인권단체 측은 예멘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561명이 제주도에 입도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단 두 명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후티 반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가 납치나 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들로 앞으로도 박해를 받을 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412명이 받았는데 인도적 체류는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국내 체류 자격만 부여한 것입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말입니다.

[인터뷰]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대부분 내전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가야되고 강제 징집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피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기자처럼 정치적인 이유라던지 정치권에 소속된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발발하며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난민 문제가 해를 넘겨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4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최고의 뉴스 메이커 가운데 한명이었는데요.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죠 ?

답변 4 >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각광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정치권 최고의 ‘이슈메이커’였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혜경궁 김씨’ 등 일년 내내 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아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추가 폭로를 예고해 논란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친형이 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를 했을 뿐이며, ‘강제입원’은 형수 박인복씨가 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강제입원을 반대했음에도 이 지사가 권한을 남용해 친형 강제 입원을 적극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씨라는 의혹은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될 뻔했습니다.

이 계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세월호 유족을 언급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쓴 4만건이 넘는 글과 카카오스토리 사진 등 소셜미디어 분석을 마친 뒤 김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김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맞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해당 계정 소유주가 김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점화됐지만 검찰은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 지사는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몰렸지만 오히려 도덕성 문제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재명/경기도지사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 하겠습니다.]

질문 5 > 조 기자. 올해 또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했죠.

답변 5 > 맞습니다. 올해 법조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또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구성됐는데요.

조사단의 수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소송 등 여러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고, 또 13명의 현직 판사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노조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 거래 연루 의혹 당사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처장은 결국 구속됐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우선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증거 목록이나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조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3차 준비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릴 전망입니다.

질문 6 >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경제적공진화모임, 즉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관여했다는 것인데요.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까지 출범되면서 결국 김 지사 역시 법정에 서게 됐죠?

답변 6 > 맞습니다. 올해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두 달 뒤인 3월,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끌던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또 김동원씨를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이후 김동원씨와 회원들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런데 이후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또 드루킹이 옥중에서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6월, 허익범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던 특검은 7월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8월 소환 조사를 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이는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두 달여간의 수사를 마친 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19대 대선 승리를 위해 8천8백 만 여 건의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먼저 기소됐던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댓글 조작, 뇌물 공여 등 김 씨가 받고 있던 여러 혐의들이 병합돼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총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했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이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이 이어서 열립니다. 김 지사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 지사는 매주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재판을 통해 드루킹 일당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번 1차 재판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재판을 지켜본 언론인들께서도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김동원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이 그 동안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재판을 따로 심리하긴 했지만, 재판부가 같고 또 많은 재판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 또 하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논란이었던 ‘다스’에 대한 수사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결국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군요.

답변 7 >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 편성하면서 다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친형인 이상은 회장,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됐고, 1심 재판부는 10월 징역 15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증인을 법정에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략을 바꿔 2심에서 18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중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을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 측과. '다스 실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 전경윤 기자. 올해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내 웹하드 업계를 이끌어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왔죠 ?

답변 8 > 지난 10월 말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이 문제가 됐는데요.

각종 영상물 등 자료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해왔습니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즉 연인 간에 헤어질때 복수를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켰습니다.

양 회장은 불법 음란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물을 삭제해 주고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피해자들에게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구조적 모순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검·경은 지난 5일 양 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질문 9 > 서울 강서구 PC 방 살해 사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

답변 9 > PC방 손님이던 김성수가 스무살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렀습니다.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여기에 화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소식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서 형량이 15년에서 12년으로 줄었듯, 김성수도 우울증 병력을 앞세워 심신미약 감경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 감정을 받게 했지만 결국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성수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10 > 올해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른바 인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밀양 세종 병원 화제와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건 등이 있었죠 ?

답변 10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무려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시설 부족과 병원 관계자의 환자 안전 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터벨트게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김용균 씨의 마지막 근무 장면이 담긴 CCTV에는 2인 1조 근무는 없었고 헤드 랜턴 같은 기본 장비도 없었습니다.

상체를 벨트 쪽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점검이 반복됐는데요.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망이 2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같은 청년이 더 안 나오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11 > 승객 2백여명을 태운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죠 ?

답변 11 > 지난 8일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강릉선 KTX는 올해 2월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작년 12월 개통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역에서 평창올림픽 경기장까지 채 2시간이 걸리지 않는 등 강원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 4월 경강선 KTX는 강릉선 KTX로 이름을 변경하고 개통 1주년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특히 전대협 제2기 의장으로 운동권 출신인 오 사장이 임명된 이후 노조에 힘이 실리면서 노사 간 긴장이 풀어진 것이 기강이 해이로 이어졌고, 곳바로 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질문 12 > 올해는 유독 12월에 사고가 많이 났네요. 지난 4일에는 일산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죠 ?

답변 12 > 지난 12월 4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백석역 근처 도로의 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섭씨 100도의 뜨거운 물기둥이 치솟아 1명이 사망하고 39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3천여가구의 온수 공급이 한때 중단돼 밤사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딸의 예비신랑을 만나고 귀가하던 67살 송 모씨의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료를 보면, 전국의 온수 배관 2천 614km 가운데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이 686km에 이릅니다.

따라서 전체 배관의 32%가 파열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 검검에 나섰습니다만 불안감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3 >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의 국일 고시원 화재 역시 전형적인 인재라고 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 ?

답변 13 > 지난달 9일 새벽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는데요.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 씨 / 목격자

[“(화재경보기가) 원장님 말로는 울렸다는 고장 난 것 같다고. (소리가 울리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인터뷰] 조 씨 / 목격자

[화재경보기가 안 울렸어요.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허가를, 1983년 8월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지만 건축 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고 이 때문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고시원 화재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 70여개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4 > 지난 18일에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실의 연통이 잘못 연결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능을 마친 고3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죠 ?

답변 14 > 수능을 마치고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이 지목된 가운데 무자격자에 따른 부실 시공에서부터 허술한 점검과 관리 소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관련법 등이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4년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는 자격증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보면 "가스공급업체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펜션 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보일러 연통이 언제, 어떻게 어긋났는 지가 수사본부의 핵심 사안이지만, 결국 총체적 부실이 나은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가 뒤늦게 강릉소방서, 한국전기공사 등과 함께 농어촌 민박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가스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전경윤, 조윤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