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영하의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을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난맥상과 더불어서 청와대 특감반 논란으로 연일 야당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사이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은 또 뒤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현 상황을 총체적 통치 위기로 규정하고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고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의 대변인 맡고 계시죠. 전희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희경: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어제 교육위에서 논의된 유치원3법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회의 열리는데 어제까지는 합의가 안 됐어요. 오늘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전희경: 오늘 10시에 교육위 전체상임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처벌 강화 또 회계 분리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희경: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이 다르고 그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문제를 현실 적합성 있게 풀어나가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간 영역의 자율성, 사적 자치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전희경: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들도 지금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형사 처벌만 처벌이다 이렇게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언론에 그렇게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에 있어서 국공립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부모운영위원회와 의논해서 자율성을 가지면서 쓰되 물론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퇴원 조치까지도 가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 행정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또 응당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이런 유치원 회계비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내려야 되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 내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국민의 권리를 가장 심대하게 제약하는 형사 처벌만이 능사다 국고 부분에 있어서 정부 돈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국고 손실이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횡령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가고 학부모 부담금 부분은 자율적으로 교비 목적에 쓰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단계를 두는 것이 교육현장에 오히려 더 적합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분리 회계를 주장하는 입장이신데 그러기에는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전희경: 지금 유치원 문제는 국가 보조금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 이 3가지가 혼재돼 있으면서 어느 재원인지를 뭉뚱그려져 있는 오히려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나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칸막이를 해 주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합의가 계속 불발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희경: 국회는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그 기간 동안 유치원 문제에 혼란 난맥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 순간까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위원 중에 과반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교육위 열다섯 분 중에서 민주당이 7명, 바른미래가 2명이어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정은 또 가능한 상황이네요? 

▶전희경: 그건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면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영신: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희경: 그건 지금 이미 공이 원내지도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원내지도부 간의 3당 간에 대화 중이고요. 아마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최종 순간까지 대화를 저희는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330일 뒤 그러니까 1년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희경: 국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사태를 두고 입법 논의가 한창인데 시행령 개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 입법권에 심대한 침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진정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그렇게 직무유기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유치원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됐던 것인데 정부가 참 무책임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학부모들의 요구는 이거 이번에 연내 통과 안 되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다라며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라는 입장이거든요. 

▶전희경: 학부모 전체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아를 두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 좀 깨끗하고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유치원 대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라 특감반 논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와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특감반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전희경: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지만 사실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의 본질에는 닿지 않는 청와대가 선결한 자료만 줄 수 있는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고 그리고 이미 특감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들이 포맷됐다 폐기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로도 못 가고 핵심 고발 대상자들이 빠져 있는 압수수색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박상기 법무장관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김 수사관이 왜 감찰을 받게 됐고 지금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을 생각해 보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박 장관이 말하는 사건의 본질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전희경: 일단 그 내용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게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 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김 수사관이 왜 감찰받게 됐고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을 생각해 보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김 수사관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물론 법무부장관은 그 진위 여부를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전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걸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메신저 공격에 총력을 다 하는 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여권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저는 정말 자신들의 잣대로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그게 국민의 도리이고 사태가 지금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환경부 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까지도 폭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고 청와대 비호에만 나서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더욱 맞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거부를 한다면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장 오늘 본회의부터 거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전희경: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도부가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전영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된다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보고 계세요? 

▶전희경: 글쎄 오늘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감찰반에서 불거진 일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찰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 지금 수사가 3개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발한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을 고발한 건이 있고 또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건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또 특감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윤곽들이 잡힐 것이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한 건 어떤 배경입니까? 

▶전희경: 지금 정국이 아주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보면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민간인 사찰 그리고 직권남용과 그리고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온통 뒤엉켜 있고 블랙리스트니 이런 온갖 그동안 본인들이 비판했던 정권들을 비판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모조리 지금 2년 된 청와대, 본인들의 청와대에 전부 오물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청와대가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이걸 밝힐 것은 밝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이 이루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정쟁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마저 또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전희경: 국회가 12월 이제 거의 다 올 한 해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민생 법안들 국회가 합의한 것들을 잘 처리하고 또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청와대 특감반 사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해결을 해서 내년에는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더 희망이 보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경: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