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복지 논쟁 속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검검해 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등 현재 시행되거나 추진 중인 갖가지 복지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속가능한 것인지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꼼꼼히 따졌습니다.

세금의 추가 부담 없이도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부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특히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 추진되는 복지가 과연 한국적인 복지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선진국 같은 맞춤형 복지가 가능할지, 선순환 구조를 갖춘 복지자본주의가 가능할지를 물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산물로서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자본주의로서의 선순환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패널로 출연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분배에 앞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실패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서트2)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이 난무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아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한국형 복지자본주의를 위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패널들은 소득을 쥐어주는 현급 지급 방식보다는 스스로 쥐게 하는, 즉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서트3)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금 급여의 확대보다는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최저임금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일자리를 유지해가는 가운데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약간 옆으로 점을 찍지 않았나···”

패널들은 특히 최근에 나온 연금개혁 방안들도 모두 지속가능한 복지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이른바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우리의 복지자본주의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후대에 번영을 이루는 자본주의가 돼야 한다는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남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