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위험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입법을 올해 마무리 짓겠단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에 나섰습니다.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에 앞서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기고, 사망신고를 축소하는 등 이번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 이상 땜질방식은 안된다”며 재발방지와 위험업무의 정규직화 전환대책, 공공기관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이라며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태안발전소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해야 되겠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점검에도 나서 현장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