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승차 공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버 엑스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금지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다"며 "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카풀을 일정 시간· 횟수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