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철도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되면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되고,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