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결정를 내렸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의무가입 조항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인 해당 조항이 더는 합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를 통해 "미국의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