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늘 대통령이 대단히, 경제 현안, 시장경제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표명했는데도 고용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김 :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 원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선이나 철강 이런 데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아질 수가 있나요 단시일 내에?

김 : 글쎄요. 이런 것이 상당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쉽지가 않고요, 경기가 회복되거나 산업경쟁력이 좀 확보가 돼야지 그렇게돼야 경기가,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단기간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 고용이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응급조치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양 : 단기 일자리요?

김 : 네,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런 건 수치상으로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개선됐다,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이런 것들과 단기일자라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늘리는 부분도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경기를 부양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 : 오늘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시장 기대에 달랐던 정책을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급격히 노동 고용시간에 충격을 주는 것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오늘 발표된 11월 고용동향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김 :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8월 달에 8천 명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대개 매달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추세 상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11만 5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내년도에 가서 꺾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고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유통업,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좀 늘어나줘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고용의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고용이 회복되느냐여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양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달 실업률이 최고지만 조금씩 어쨌든 고용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맞군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아까 언급해주셨지만 제조업이 줄어드는 추세, 이건 우리 경제에 정말 안좋은 거죠?

김 :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조업이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이고, 서비스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매몰비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문을 닫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좀 더 늘어나줘야 되는데,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이는데, 그리고 제조업 부분 투자를 늘리는 데 이런 쪽으로 정책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이걸 여쭤보려다 못 여쭤봤는데, 9월, 10월 조금씩이라도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가,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김 : 아무래도 재정으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라든지, 의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재정정책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기업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줘야 확실한 거죠. 그런데 내년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내년 경제를 대부분 전망기관에서 올해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 네, 정말 많이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김 :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자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양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